운전 가면허제 도입/신규취득자에/6개월간 무사고때 정규 면허

운전 가면허제 도입/신규취득자에/6개월간 무사고때 정규 면허

입력 1991-12-26 00:00
수정 199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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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줄이기대책」 오늘 확정

정부는 26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이상연내무 임인택교통 윤형섭교육 서영택건설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정책심의회」를 열고 부처별로 마련한 교통사고 줄이기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92년을 「교통사고줄이기 원년」으로 지정하고 연간 1만3천여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방지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또 교육·건설·교통등 관계부처별로 사고방지 할당량을 부여,성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총리실 산하에 이를 전담할 「교통사고방지 기획단」을 신설할 방침이다.운전면허 신규취득자에게는 6개월동안의 가면허증을 교부,이 기간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에만 정규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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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강화,내년 신학기때부터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연간 20시간 정도의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등 세부실천대책도 확정하게 된다.

1991-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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