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집권후 처음… 야당선 강력반발

【드레스덴 AFP 연합】 독일 중도우파 연정내 최대 세력으로 헬무트 콜 총리가 주도하는 기민련(CDU)은 16일 독일이 나치 집권후 처음으로 해외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심의에 들어감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CDU는 이날 드레스덴에서 콜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 전당대회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모두 20개항으로 돼있는 선언안은 독일이 통일후 새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평화 보존 및 회복」을 위한 파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언안은 이같은 파병이 유엔 감시하 또는 「유럽군」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사실상 유럽 바깥으로도 병력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언이 원안대로 채택,법으로 확정할 경우 「제3제국」으로 불리던 나치 집권후 처음으로 독일군이 해외 파병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같은 근거 마련에 개헌이 불가피하며 원내 3위세력인 야당 사민당(SDP)이 강경 반발할 것이 확실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SDP는 CDU가 연정참여 기사련(CSU)과 함께 해외 파병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SDP는 독일군의 해외파병 문제와 관련,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동참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취해 왔다.

콜 총리는 지난 걸프전에서 독일이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미국 등의 비판이 있자 해외 파병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왔다.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원으로 사실상 유럽내 군사활동만 허용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