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켈안은 미 업자들 덤핑 제소 봉쇄 가능/자동차·철강·반도체등 업계 반대 거셀듯/은행·보험등 서비스분야도 전망 어두워… 의회통과 불투명

국제교역에서 자유무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한국 뿐만 아니라 협상타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국내적으로 만만치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특히 이 협상이 교착상태서 헤어나지 못한채 막판 초읽기에 들어가자 부시미행정부는 지난 5년간의 협상노력을 수포로 돌릴 것이냐,아니면 미기간산업계가 반대할 요소가 포함된 일괄타협안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여부로 기로에 서게 되었다.

협상 마감일인 오는 20일까지 미국정부는 21세기의 새로운 무역상황에 대비,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1백8개국 협상에 대해 타결압력을 계속할 것인지,아니면 협상을 포기할 것인지를 택일해야 한다.

미관리들은 워싱턴의 의도대로 일괄타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좋은 조짐이 20일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각국의 협상대표들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할 경우 20일은 아르투어 둔켈 GATT사무총장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날이 될 것이다.

협상결렬과 이에 따른 GATT의 난파를 막기 위해 둔켈총장이 내놓을 타협안 가운데 미통상이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일부 들어 있더라도 워싱턴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큰 국제적 압력에 봉착할 것으로 미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제네바의 GATT본부에 나돌고 있는 타협안 초안에 따르면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제품의 대미덤핑에 대한 미생산업자들의 불공정 무역제소 압력을 봉쇄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이런 타협안이 일본의 대미무역흑자 시정지연에 분노하고 있는 미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뿐만 아니라 덤핑제소 노력을 강화해 온 미국의 자동차·강철·반도체 업계도 이 조항에 맹렬히 반대할 것이다.

이와관련,최근 미 무역대표부의 칼라 힐스 대표는 『미국은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협상안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고위관리들은 UR협상에서 미국이 노리는 주요 목표인 은행·보험·증권등 금융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확대도 「전망이 어둡다」고 진단하고 있다.현재 일본을 비롯하여 신흥 공업국으로 부상중인 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그리고 개도국 인도등은 자국의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미 재무부의 올린 웨딩톤 차관보는 『오는 20일 둔켈안이 원안대로 제시될 경우 미국은 금융 서비스 분야 타협안을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UR협정안이 금융서비스 장벽 제거와 농업 보조금 폐지,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지적 소유권 도용 방지에 실패할 경우 미의회는 이 협정안 인준을 거부하는 한편 가격 덤핑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UR 협상에선 아직도 많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농산물 교역분야의 이견이 여전히 가장 큰 장애로 남아 있다.

12월초에도 미국과 EC는 농산물 문제를 놓고 고위 협상을 가졌으나 EC측이 미국에 제시할 공동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별 성과없이 끝났다.농산물 교역문제의 진전 실패는 다른 분야의 협상도 정체시키고있다.즉 EC가 농업보조금 폐지에 동의할 때까지 농산물 수출국들이 다른 분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