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통합조약안 합의/단일통화에 영 참가 보류

EC,유럽통합조약안 합의/단일통화에 영 참가 보류

입력 1991-12-12 00:00
수정 199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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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군사정책 공동추진/정상회담 폐막

【마스트리히트 연합】 EC(유럽공동체) 12개국은 11일 향후 유럽통합의 초석이 될 유럽통합조약을 타결하고 이틀간에 걸쳐 정상회담을 끝냈다.

12개국 정상들은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정상회담 마지막날 심야회담까지 가는 난항 끝에 ▲단일통화·단일중앙은행 ▲공동외교안보정책 ▲단일사회정책등을 골격으로 하는 정치·경제통합조약안에 합의,유럽통합의 모체가 된 57년 로마조약이후 34년만에 유럽통합을 본궤도에 진입시켰다.<관련기사 6면>

정상회담은 이날 ▲통화통합일정 확정 ▲연방주의 문구 삭제 ▲공동방위정책 ▲역내 빈국에 대한 재정지원 증액 ▲유럽의회권한 확대등 주요사항에 합의했으나 노동조건등 사회정책을 둘러싸고 회원국간에 팽팽한 대립을 보여 한때 조약 결렬위기를 맞기도 했으며 문제가 된 사회헌장을 조약에서 제외시키는 타협책으로 가까스로 조약타결에 성공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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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정상들은 회원국중 7개국이상이 일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97년부터,그렇지 못할 경우 99년부터 회원국 수에 관계없이단일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단일통화(ECU)를 자동 도입키로 결정했다.통화통합에 반대해온 영국은 최종통합 참여 여부와 시기등을 자체 결정할수 있도록 특별예외권을 부여받았다.

1991-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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