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백러시아) 등 3개공화국 지도자들은 벨로루스의 미스크(편집자주:브레스트를 잘못 표현한 것임)에서 독립국가 공동체를 창설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소연방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이번 협정이 ▲소련인의 안보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부합되는 것인지 ▲국가로서의 존속 및 민주적 개혁을 촉진하는데 부응하는 것인지 등 3가지의 주요기준에 비추어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협정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갖고있다. 협정안은 단일통화화 재정금융 제도하의 조정된 원칙속에서 운영되는 단일경제권의 창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특별한 중요성을 띠고있다. 협정은 우리 소련인과 세계 전체의 이해에 큰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치적·법적으로 포괄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번 협정을 소연방의 소멸을 직접적으로 주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각공화국은 연방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소연방의 원명이 이들 3개공화국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연방내 모든 주권공화국의 참여와 각공화국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가운데 헌법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연방의 모든 법률체계를 거부한다는 주장은 불법이며 위험한 생각으로 사회에 혼돈과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본인은 주권국가 연방조약의 초안과 민스크에서 합의된 독립국가공동체 협정안이 각공화국과 연방 최고회의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민들의 최고 대표기관인 인민대표 대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문제에 관한 전국적인 국민투표의 실시도 배제하지 않는다.<모스크바 AFP연합>
소연방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이번 협정이 ▲소련인의 안보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부합되는 것인지 ▲국가로서의 존속 및 민주적 개혁을 촉진하는데 부응하는 것인지 등 3가지의 주요기준에 비추어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협정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갖고있다. 협정안은 단일통화화 재정금융 제도하의 조정된 원칙속에서 운영되는 단일경제권의 창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특별한 중요성을 띠고있다. 협정은 우리 소련인과 세계 전체의 이해에 큰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치적·법적으로 포괄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번 협정을 소연방의 소멸을 직접적으로 주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각공화국은 연방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소연방의 원명이 이들 3개공화국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연방내 모든 주권공화국의 참여와 각공화국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가운데 헌법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연방의 모든 법률체계를 거부한다는 주장은 불법이며 위험한 생각으로 사회에 혼돈과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본인은 주권국가 연방조약의 초안과 민스크에서 합의된 독립국가공동체 협정안이 각공화국과 연방 최고회의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민들의 최고 대표기관인 인민대표 대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문제에 관한 전국적인 국민투표의 실시도 배제하지 않는다.<모스크바 AFP연합>
1991-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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