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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군창설등 정치분야서 첨예대립

9일 개막되는 EC(유럽공동체)정상회담에 대비,각회원국들은 경제·사회분야의 쟁점사항에 관한 의견조정을 마쳤으나 정치분야에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사전협의가 어느때보다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아직도 견해차가 심해 정상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하다.특히 콜독일총리의 「밀착된 유럽」과 메이저영국총리의 「느슨한 통합」이란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대립해 이번 회담의 이목이 콜과 메이저간의 힘겨루기에 쏠려있다.

대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한 사회분야에선 역내 범죄수사의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로폴을 설치운영한다는게 그 내용.유로폴은 93년부터 운영되며 조직및 마약범죄,동구와해이후 급증한 불법체류자및 위장망명자들을 색출,역외로 추방하는 임무를 맡아 미연방수사국(FBI)처럼 운영된다.경제통화분야에선 독일이 제시한 97년부터의 유럽중앙은행 개설과 99년부터의 공동통화제 실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통화통합의 원칙에 합의했다.

정치·외교분야에선 정치통합없이는 경제나 사회통합도 있을 수없다는 콜총리가 유럽통합문제를 분명히 하려하지 않는 메이저를 어떻게 설득,합의점을 끌어내느냐에 이번 회담의 성패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회원국들은 외교와 안보문제는 공동대처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독자군창설·EC집행위와 유럽의회의 권한확대·다수결원칙 도입등의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백가쟁명.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독자군 창설을 목적으로 기존 WEU(서구연합)를 군사기구화해 나토와 함께 유럽의 공동방위를 맡게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은 EC와 나토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독일과 벨기에·이탈리아·네덜란드등은 공동체의 민주적 제도확립을 목적으로 EC집행위와 유럽의회에 입법·감사권등 보다 많은 권한을 주고 다수결원칙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영국은 회원국의 주체성이 줄어드는 조처에는 극력 반대하고 있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