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연계… 분업체제 추진 바람직/안 교수/통일비용 향후 10년간 1천억불 들듯/이 교수
통일원은 6일 남북한 유엔가입과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등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변화에 대응,신뢰회복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경협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2편의 주제논문의 요지를 정리한다.<북한부>
▷경제공동체방안 이상만 중앙대교수◁
남북간의 경제통합은 간접교역→직접교역→경제협력→경제통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이 남한측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에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며 북한경제는 남북한 화폐단일화와 함께 경쟁원리에 기초한 가격 메카니즘 도입,국영기업의 민영화,금융통화제도의 자본주의적 개혁 등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통합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기업의 파산 등에 따른 대량실업 등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남한경제에는 인플레이션 압박,재정적자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저렴한 생산요소와 수요증가 등으로 남한경제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이질적 체제간의 남북 경제통합은 무엇보다 과도기적으로는 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한 통일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비용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비,남북간 경제력 격차해소를 위한 비용,대량실업에 대한 보상,시설투자,재정적자와 외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통독비용을 토대로 추산할 경우 남북한간의 통일비용은 향후 10년간 1천억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일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경제통합 후에 발생하는 통일효과에 의한 재정수입 증가,국방비 등 분단비용의 감축을 통한 조달,통합의 과정에서 조성된 통일기금 활용 등의 방안을고려할 수 있다.
남북 경제통합의 가능성은 남북한의 경제구조나 경제력 수준에 근거를 두고볼때 상반된 두가지 전망이 가능한데 우선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분업을 통한 상호간 경제이익의 추구라는 면에서 정치적 적대관계의 초월가능성이 커져 경제통합의 여건은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 수준의 격차라는 측면에서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있는 북한이 자원해서 경제적 종속위험을 감수하면서 통합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도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다.
▷교류활성화 대책 안석교 한양대교수◁
경제난 가중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혁은 불가피하나 지도층의 체제몰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절제된 경제개방」이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를 시장경제적 분업체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기구 및 지역내 경제협력체(ESCAP·GATT·ADB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능적 접근으로서의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윤 극대화라는 측면보다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통일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남북 협력기금을 활용한 대북거래상의 위험보전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량,소비재를 중심으로한 경제지원 등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북한에도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성격의 대북 경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또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활성화 돼야 하는데 남북 상호분업내지 협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는 법적장치나 제도적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일본은 한중·소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길항작용」으로서 대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북한은 정치외교적 고립상태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는데 일북한간의 관계개선은 북한의 개방촉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남북 경제교류 필요성의 약화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같은 부정적 측면을 극소화 하기 위해 남북한과 일본간의 3각협력체제의 구축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련 원동 개발계획,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중국의 단동 경제개발구 등을 이용,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일원은 6일 남북한 유엔가입과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등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변화에 대응,신뢰회복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경협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2편의 주제논문의 요지를 정리한다.<북한부>
▷경제공동체방안 이상만 중앙대교수◁
남북간의 경제통합은 간접교역→직접교역→경제협력→경제통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이 남한측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에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며 북한경제는 남북한 화폐단일화와 함께 경쟁원리에 기초한 가격 메카니즘 도입,국영기업의 민영화,금융통화제도의 자본주의적 개혁 등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통합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기업의 파산 등에 따른 대량실업 등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남한경제에는 인플레이션 압박,재정적자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저렴한 생산요소와 수요증가 등으로 남한경제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이질적 체제간의 남북 경제통합은 무엇보다 과도기적으로는 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한 통일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비용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비,남북간 경제력 격차해소를 위한 비용,대량실업에 대한 보상,시설투자,재정적자와 외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통독비용을 토대로 추산할 경우 남북한간의 통일비용은 향후 10년간 1천억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일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경제통합 후에 발생하는 통일효과에 의한 재정수입 증가,국방비 등 분단비용의 감축을 통한 조달,통합의 과정에서 조성된 통일기금 활용 등의 방안을고려할 수 있다.
남북 경제통합의 가능성은 남북한의 경제구조나 경제력 수준에 근거를 두고볼때 상반된 두가지 전망이 가능한데 우선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분업을 통한 상호간 경제이익의 추구라는 면에서 정치적 적대관계의 초월가능성이 커져 경제통합의 여건은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 수준의 격차라는 측면에서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있는 북한이 자원해서 경제적 종속위험을 감수하면서 통합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도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다.
▷교류활성화 대책 안석교 한양대교수◁
경제난 가중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혁은 불가피하나 지도층의 체제몰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절제된 경제개방」이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를 시장경제적 분업체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기구 및 지역내 경제협력체(ESCAP·GATT·ADB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능적 접근으로서의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윤 극대화라는 측면보다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통일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남북 협력기금을 활용한 대북거래상의 위험보전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량,소비재를 중심으로한 경제지원 등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북한에도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성격의 대북 경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또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활성화 돼야 하는데 남북 상호분업내지 협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는 법적장치나 제도적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일본은 한중·소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길항작용」으로서 대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북한은 정치외교적 고립상태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는데 일북한간의 관계개선은 북한의 개방촉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남북 경제교류 필요성의 약화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같은 부정적 측면을 극소화 하기 위해 남북한과 일본간의 3각협력체제의 구축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련 원동 개발계획,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중국의 단동 경제개발구 등을 이용,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1991-1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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