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정치 통합의 “초석다지기”/단일통화·공동방위 기본조약 서명/유고 2개공의 독립·「동구 수용」 합의할듯
9일과 10일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리는 유럽공동체(EC)정상회담을 1주일 남겨놓고 회원국 지도자들이 잇따른 개별접촉을 통해 이견을 조정,정치·경제적 통합과 관련한 2개조약의 체결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하나의 유럽으로 가는 큰 이정표가 마련될 것 같다.특히 유럽의 중심세력이 된 헬무트 콜독일총리는 막바지단계에 들어 정치·경제통화동맹 및 대동구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 유럽통합에 걸림돌역할을 해왔던 영국을 설득하고 여타 회원국정상들과 사전 의견조정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기본조약에 서명하는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콜총리는 그동안 개별국의 주권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국내여론을 의식해 유럽통합에 유보적인 입장인 존 메이저영국총리와 본에서 지난달 10일과 28일 두차례 개별접촉을 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27일에는 안드레오티 이탈리아총리및 루드 루버스 네덜란드총리겸 EC의장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설득작업을 벌이면서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경제통화통합과 관련해서는 96년으로 예정된 공동통화제 문제인데 지금까지 영국은 90년대 후반에 사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콜총리는 미테랑 대통령과 안드레오티총리등과의 협의를 거쳐 영국이 시기를 늦출 것을 고집할 경우 영국에 한해서만 결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초안에 서명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이와함께 이번에 서명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동통화체제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했으며 유럽중앙은행이 창설되기 앞서 94년이후 EC의 재정정책을 통합해 나갈 유럽통화기구(EMI)에 가능한한 많은 권한을 주어 단일통화실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치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동외교안보정책수립,EC집행위와 유럽의회의 권한확대,EC각료회의등 의결기구의 만장일치제 대신다수결원칙도입등이 논의될 예정이나 「정치통합을 유럽방위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둘러싸고 독·불과 영·이탈리아의 이견차가 가장 난관으로 남아있다.독·불은 EC 12개회원국중 9개국이 가입한 서구동맹(WEU)을 EC에 종속시켜 군사력을 갖추게 한다는 구상으로 이미 이를 위해 독불합동군의 창설을 발표해 놓고있으며 회원국들에 대해 군대파견을 요청해 명실상부한 유럽독자군의 창설을 겨냥하고 있다.
이에대해 영국은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마련한 정치통합안에서 서구동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EC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고 유럽의 안보는 종전처럼 나토가 담당하며 단지 신속대응군의 설립으로 정치상황의 변화에 대처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이탈리아가 유럽독자군창설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국이 독·불의 구상을 신랄하게 비난하던 강경한 입장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치통합의 난제였던 안보문제는 독·불의 구상대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대동구정책에서 쟁점이 되어온 부분은 EC의 문호개방과 내전중인 유고슬라비아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독립인정문제.독일은 동구권와해이후 헝가리·폴란드·체코등에 이미 마르크화권이 형성되고 있어 영향력 증대를 목적으로 이들 국가의 가입을 바라왔었으나 프랑스등은 전통적인 농업국인 이들 국가의 농산물이 자국시장에 미칠 영향때문에 반대해왔다.그러나 독일의 지원에 힘입어 이들 국가들은 지난달 EC와 제휴협정에 가조인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문호개방의 기본정신만을 수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고 두공화국의 독립인정문제도 사전조정작업결과 크리스마스 이전에 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회담이 끝난직후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덴마크·룩셈부르크·포르투갈등이 개별적으로 잇따라 독립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 지도자들은 이번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유럽통합은 물건너간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것이 과거 정상회담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콜독일총리는 정상회담의 전망에 관해 『유럽의 정치,경제통화통합을 향한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9일과 10일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리는 유럽공동체(EC)정상회담을 1주일 남겨놓고 회원국 지도자들이 잇따른 개별접촉을 통해 이견을 조정,정치·경제적 통합과 관련한 2개조약의 체결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하나의 유럽으로 가는 큰 이정표가 마련될 것 같다.특히 유럽의 중심세력이 된 헬무트 콜독일총리는 막바지단계에 들어 정치·경제통화동맹 및 대동구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 유럽통합에 걸림돌역할을 해왔던 영국을 설득하고 여타 회원국정상들과 사전 의견조정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기본조약에 서명하는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콜총리는 그동안 개별국의 주권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국내여론을 의식해 유럽통합에 유보적인 입장인 존 메이저영국총리와 본에서 지난달 10일과 28일 두차례 개별접촉을 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27일에는 안드레오티 이탈리아총리및 루드 루버스 네덜란드총리겸 EC의장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설득작업을 벌이면서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경제통화통합과 관련해서는 96년으로 예정된 공동통화제 문제인데 지금까지 영국은 90년대 후반에 사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콜총리는 미테랑 대통령과 안드레오티총리등과의 협의를 거쳐 영국이 시기를 늦출 것을 고집할 경우 영국에 한해서만 결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초안에 서명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이와함께 이번에 서명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동통화체제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했으며 유럽중앙은행이 창설되기 앞서 94년이후 EC의 재정정책을 통합해 나갈 유럽통화기구(EMI)에 가능한한 많은 권한을 주어 단일통화실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치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동외교안보정책수립,EC집행위와 유럽의회의 권한확대,EC각료회의등 의결기구의 만장일치제 대신다수결원칙도입등이 논의될 예정이나 「정치통합을 유럽방위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둘러싸고 독·불과 영·이탈리아의 이견차가 가장 난관으로 남아있다.독·불은 EC 12개회원국중 9개국이 가입한 서구동맹(WEU)을 EC에 종속시켜 군사력을 갖추게 한다는 구상으로 이미 이를 위해 독불합동군의 창설을 발표해 놓고있으며 회원국들에 대해 군대파견을 요청해 명실상부한 유럽독자군의 창설을 겨냥하고 있다.
이에대해 영국은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마련한 정치통합안에서 서구동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EC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고 유럽의 안보는 종전처럼 나토가 담당하며 단지 신속대응군의 설립으로 정치상황의 변화에 대처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이탈리아가 유럽독자군창설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국이 독·불의 구상을 신랄하게 비난하던 강경한 입장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치통합의 난제였던 안보문제는 독·불의 구상대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대동구정책에서 쟁점이 되어온 부분은 EC의 문호개방과 내전중인 유고슬라비아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독립인정문제.독일은 동구권와해이후 헝가리·폴란드·체코등에 이미 마르크화권이 형성되고 있어 영향력 증대를 목적으로 이들 국가의 가입을 바라왔었으나 프랑스등은 전통적인 농업국인 이들 국가의 농산물이 자국시장에 미칠 영향때문에 반대해왔다.그러나 독일의 지원에 힘입어 이들 국가들은 지난달 EC와 제휴협정에 가조인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문호개방의 기본정신만을 수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고 두공화국의 독립인정문제도 사전조정작업결과 크리스마스 이전에 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회담이 끝난직후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덴마크·룩셈부르크·포르투갈등이 개별적으로 잇따라 독립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 지도자들은 이번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유럽통합은 물건너간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것이 과거 정상회담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콜독일총리는 정상회담의 전망에 관해 『유럽의 정치,경제통화통합을 향한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1991-12-0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