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도 줄여/동원 1년·향방훈련 4년을 축소/생계 지장없게 「본인택일제」 실시/제조업종사자 특혜 방안도 강구

노태우대통령은 3일 『예비군 소집대상과 연령을 안보상 필요한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3면>

노대통령은 이날 신임 이필섭 합참의장과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등 군최고지휘관의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비군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라』고 강조했다.

국방당국은 이와관련,현재 예비군 규모는 4백20만명 정도이지만 안보상 필요한 적정수준은 2백70만∼2백80만명 선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6공화국의 사명』이라고 전제,『사회개방 민주화추세에 따라 군은 과거 성역시 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열린 자세로서 정정당당히 모든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군구조 개선계획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을 재창조한다는 신념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군은 앞으로 있게될 남북한간 군사적 문제에 있어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통일에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지난날 군의 행정과 군의 문화가 사회의 모든 다른 분야보다 앞서 있었을 때는 군사문화가 다른 문화를 이끌기도 했었으며 군출신이 각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했던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지금은 경제등 사회 각 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특히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상황인만큼 군의 위상도 민주주의 원칙에따라 확고히 정립되어야 하며 그것이 군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신임 연합사부사령관 김동진대장,2군사령관 김연각대장,3군사령관 구창회대장으로부터도 각각 진급및 보직신고를 받았다.

◎규모는 4백20만 유지/1백50만명 면제 혜택/국방부

국방부는 내년1월1일부터 사병출신 예비군의 동원훈련을 현재 전역후 5년까지받던것을 4년까지로 1년 단축하고 훈련일수도 연간 4박5일에서 3박4일로 하루 줄이며 장교와 하사관출신 예비군간부는 전역후 10년간 동원입소 훈련을 받던것을 7년까지로 3년 축소키로 했다.

국방부가 3일 마련한 예비군 제도개선책은 예비군 편성연령은 동원30세,일반33세까지로 그대로 두고 훈련대상 연한과 훈련시간등만을 단축한 것이다.

일반예비군 향방훈련도 전역후 10년차에서 6년차로 4년 단축되어 동원예비군 단축기간까지 포함,전체적으로 5년 단축효과를 보게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예비군 제도개선으로 4백20만명에 달하는 예비군중 연간 1백50만명이 예비군훈련을 면제받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새제도는 또 동원훈련에 불참한 사람의 훈련시간도 현재 6일에서 5일로 하루 줄였다.

국방부는 예비군동원및 향방훈련이 생계활동에 지장이 되지않게 하기위해 훈련 택일제를 실시,면지역에서는 농번기와 출어기를 피해 연중 어느때라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택일제를 시행하고 읍및 도시지역에서는 1∼3개월안에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제도를 개선하게 된것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예비군의 질을 높여 정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동원 수요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