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마지막국회 명암/황진선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13대 마지막국회 명암/황진선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1-12-03 00:00
수정 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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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정기국회도 이제 폐회일인 18일까지는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국내외의 엄청난 변혁기였던 4년동안 활동해온 13대국회가 역사의 한 장으로 각인되고 머지않아 그 공과는 사가들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13대국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일는지도 모른다.그러나 13대국회의 정치사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록 단선적이나마 후대의 평가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13대국회에 주어졌던 큰 과제는 「권위주의시대의 낡은 유산의 청산」이라고 보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비민주적인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국민들과 정치인들의 낡은 의식의 개조,우리사회의 비생산적인 관행과 행태의 청산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3대국회가 이같은 국가적인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우선 법과 제도의 개선대목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정치행태와 의식은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이번 막바지 정기국회에서까지 일부 법안의 강행통과와 실력저지로 빚어진 파행의정의 모습은 정치인들이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기는 커녕,구태 그대로였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야당은 찬반토론과 합의처리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고 선거를 겨냥해 실력저지라는 투사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는데만 급급했다.

현재 여야는 13대국회에서의 마지막 업무가 될 각종 쟁점법안과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보름간은 이번 국회에 주어진 명예와 권위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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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에서만은 여야가 타협과 대화를 통해 의회주의원칙을 지켜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13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남은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1991-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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