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마지막국회 명암/황진선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13대 마지막국회 명암/황진선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1-12-03 00:00
수정 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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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정기국회도 이제 폐회일인 18일까지는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국내외의 엄청난 변혁기였던 4년동안 활동해온 13대국회가 역사의 한 장으로 각인되고 머지않아 그 공과는 사가들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13대국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일는지도 모른다.그러나 13대국회의 정치사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록 단선적이나마 후대의 평가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13대국회에 주어졌던 큰 과제는 「권위주의시대의 낡은 유산의 청산」이라고 보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비민주적인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국민들과 정치인들의 낡은 의식의 개조,우리사회의 비생산적인 관행과 행태의 청산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3대국회가 이같은 국가적인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우선 법과 제도의 개선대목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정치행태와 의식은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이번 막바지 정기국회에서까지 일부 법안의 강행통과와 실력저지로 빚어진 파행의정의 모습은 정치인들이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기는 커녕,구태 그대로였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야당은 찬반토론과 합의처리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고 선거를 겨냥해 실력저지라는 투사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는데만 급급했다.

현재 여야는 13대국회에서의 마지막 업무가 될 각종 쟁점법안과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보름간은 이번 국회에 주어진 명예와 권위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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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에서만은 여야가 타협과 대화를 통해 의회주의원칙을 지켜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13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남은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1991-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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