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마지막국회 명암/황진선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13대 마지막국회 명암/황진선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1-12-03 00:00
수정 1991-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13대 정기국회도 이제 폐회일인 18일까지는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국내외의 엄청난 변혁기였던 4년동안 활동해온 13대국회가 역사의 한 장으로 각인되고 머지않아 그 공과는 사가들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13대국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일는지도 모른다.그러나 13대국회의 정치사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록 단선적이나마 후대의 평가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13대국회에 주어졌던 큰 과제는 「권위주의시대의 낡은 유산의 청산」이라고 보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비민주적인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국민들과 정치인들의 낡은 의식의 개조,우리사회의 비생산적인 관행과 행태의 청산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3대국회가 이같은 국가적인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우선 법과 제도의 개선대목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정치행태와 의식은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이번 막바지 정기국회에서까지 일부 법안의 강행통과와 실력저지로 빚어진 파행의정의 모습은 정치인들이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기는 커녕,구태 그대로였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야당은 찬반토론과 합의처리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고 선거를 겨냥해 실력저지라는 투사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는데만 급급했다.

현재 여야는 13대국회에서의 마지막 업무가 될 각종 쟁점법안과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보름간은 이번 국회에 주어진 명예와 권위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이 법안들에서만은 여야가 타협과 대화를 통해 의회주의원칙을 지켜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13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남은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1991-12-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