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없이 물가 못지킨다(사설)

고통없이 물가 못지킨다(사설)

입력 1991-12-01 00:00
수정 199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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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쪽에서 보면 금년 한해는 물가와의 전쟁이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과소비와 투기의 바람이 거세었던 연초만 해도 불과 한달 사이에 물가가 1%이상씩 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남미와 같은 흉측한 모습으로 물가가 경제를 침몰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깊었던게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하반기이후 다소 안정세를 찾았지만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물가는 올들어 11월까지 9.5%(소비자물가기준)가 올랐다.앞으로 남은 1개월동안 0.2% 정도 더 올라 9.7%정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반기이후 안정된 수준을 보였다 해도 올들어 물가수준은 이미 지난해의 9.4%수준을 넘어선 것이며 1년전과 비교하면 두자리수를 겨우 면한 상태다.

전쟁치르다시피 1주일이 멀다고 쏟아져 나온 대책의 결과로 한자리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결코 만족스런 수준일 수 없다.

특히 각종 공공요금이 한자리수 물가 지키기를 위해 내년으로 이월되어 있고 연말을 앞두고 서비스요금들이 이미 올라 있거나 들먹거리고 있다.더구나 일반 가계가 느끼는 물가수준은 통계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의 원인을 일부 품목의 일시적인 수급불안과 과소비의 영향으로 돌리는 분석도 없지않다.건설경기의 과열로 인한 물자부족,노임의 급격한 상승도 있었고 지난 여름의 호우에 따른 일부 농산물의 출하애로도 있었다.물가상승의 한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요소가 더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고 봐야한다.높은 물가상승률은 최근 몇년동안 누적돼온 고율의 임금인상과 재정및 통화관리의 느슨함에서 온 결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위한 노력은 이 부문에 집중돼야 옳다.일시적인 수급불안에서 오는 물가요인은 오래가지 않으나 구조적인 인플레요인은 쉽게 잡히질 않는다.특히 국제수지조차 최악의 상태에 있는데다 내년의 잇따른 선거로 인해 정책수단도 별로 없는 터에 자유화다 민주화다 해서 정책의 효과마저 상당부분 소멸되어 있다.

물가상승요인은 여전히 남아있고 정책수단은 있다해도 신통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허리띠를졸라매는 것이다.정부는 재정을 최대한 긴축하고 기업은 합리화와 기술개발로 제품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근로자나 가계는 덜 요구하고 덜 써야한다.지금의 상황으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물가대책은 이 길밖에 없다.물가안정도 희생이나 고통없이는 이룰 수 없다.할것 다하고 쓸것 다 쓰면서 물가를 잡았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물가를 잡지 않고는 대외경쟁력도 있을 수 없고 국제수지적자도 벗어날 수 없다.연간 10%씩의 물가상승률이 1∼2%의 상승률을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지금은 정치·경제등 여러측면에서 전환기다.전환기에는 모든 부문이 해이해진다.느슨함이 자칫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1991-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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