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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무기 배치등 10개항 공동성명/전시지원협정 서명… 한미안보회의 폐막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1일 하오 이틀간의 공식일정을 끝내고 1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폐막됐다.

이종구국방부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국방부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위협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지역안보가 보장될 때까지 93년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을 연기한다』고 말하고 『주한미군의 감군과 역할조정은 한반도안보환경의 면밀한 평가를 기초로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한미양국의 신핵정책수립이후 야기될 한미연합방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통해 효과적인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위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양국장관은 또 한국의 재래식 방어력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병력전개와 첨단무기의 사전배치,연합전력증강 방안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양국 군사당국자들은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의 당사국 및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핵안전협정서명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개발은 반드시 저지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유엔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간 공동저지노력을 경주키로 합의했다.그러나 이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핵개발저지를 위한 한미양국의 군사적 대응조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국대표단은 전시지원협정(WHNS)에 서명하고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방산분야의 공동협력사업추진을 촉진하는 한편 탄약현대화와 한미연합전쟁지속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공동노력을 계속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