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탈법 영리추구 불용”

“기업의 탈법 영리추구 불용”

입력 1991-11-22 00:00
수정 199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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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서울신문 창간 46돌 특별회견/평시 작전권 95년 한국군에/역사는 청산·단절될 수 없는 것/차기 대통령후보 당헌따라 선출

노태우대통령은 21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거나 탈세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법에 따라 다스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울신문창간 46주년을 맞아 본사 서건일편집국장과 특별회견을 갖고 현대그룹의 납세거부파동을 포함한 경제질서확립문제와 관련,『우리사회는 이제 법을 어기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일이 용납될 수도 감추어질 수도 없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전제한뒤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가중되는 압력을 끝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국제사회에서는 강제사찰을 해야 한다는등의 논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군사적 조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대통령은 『한반도의 분단은 다음 세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결정적인 전기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우리는 북한의 변화가 점진적이고 질서있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내부혼란이나 그들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로 폭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조정문제와 관련,『한미양국은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년간 급격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면서 『오는 95년까지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평전시의 작전지휘권 모두를 한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차기대권후보에 관한 논의를 중지토록 당에 지시한 이유에 대해 『경제 민생문제등 산적한 일들을 제쳐두고 정치권이 다음 대통령후보문제에 휩쓸릴 경우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을 깊게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출시기와 절차는 당헌에 정해져 있는만큼 민자당은 당헌에 명시된 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전두환전대통령과의 관계회복 문제와 관련,『산사에서 오래 은둔생활을 하면서 겪은 그분의 인간적인 고뇌도 컸을 것이며 40년간 우정을 나누어온 나로서도 인간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매우 괴롭고 어려웠다』고 심경을 피력하고 『전임 대통령은 언제나 개인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사회의 특수한 상황으로 빚어진 지난일로 감정적 앙금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6공과 5공간의 관계는 단절될 수 없는 것이며 지난 날의 모든 것이 정당하고 균형있게 판단되고 평가될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991-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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