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판공비 내년부터 지급/내무부

지방의회 판공비 내년부터 지급/내무부

입력 1991-11-21 00:00
수정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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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인아닌 의회 공적경비로/의원수 따라 차등… 광역 최고 월7백만원

지방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광역의회는 월7백만∼3백만원,기초의회는 월1백70만∼1백만원씩의 특별판공비가 지급된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시·도에 시달했다.

특별판공비는 의장단 또는 의원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 등에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특별판공비가 집행되는 항목은 ▲시책개발 자료조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내방객 접대비 ▲의회공동 현장조사등 의회공동의 경비로만 쓸 수 있다.

이에따라 사무국장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의회의 의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의회별 월 특별판공비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광역의회=▲서울 7백만원 ▲경기 6백만원 ▲부산 전남 경북 경남 각 5백만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각 4백만원 ▲제주 3백만원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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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원수 41∼50인 1백70만원 ▲31∼40인 1백50만원 ▲21∼30인 1백30만원 ▲11∼20인 1백20만원 ▲10인이하 1백만원.
1991-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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