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서 업무 협조/공해 유발시설등 지역수용 조정/“지역이기주의 해소 효과”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원전 공해유발시설 폐기물처리장등 기피시설의 설치와 관련,지역이기주의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자기지역내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같은 문제를 조정하기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도로건설·수자원관리·폐기물처리등 일시적으로 자치단체간의 협조가 필요한 광역행정사무를 공사형식의 단체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목적달성후에는 해체하는 제도로 영국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20일 국회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만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원전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등 기피시설은 서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고 판단,이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검토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