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타결돼야 UR 성공/「과소비추방운동」은 보호주의”/칼라 힐스,연설서 강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각료회의에 참석차 내한중인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대표(사진)는 14일 한미협회와 주한미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연설을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 한국의 쌀시장개방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힐스대표는 『UR의 농산물협상중 쌀시장개방이 몇몇 나라에서 중요한 관심사인 것을 잘 안다』면서 『그러나 UR협상의 전체적인 타결을 위해 농산물개방이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요즈음 한국이 벌이고 있는 「과소비억제운동」은 보호무역주의를 완곡히 표현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때문에 최근 미국상품들은 검역통관의 지체및 차별적인 기준,검사및 크레디트배정규칙,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정신에 위배되는 입법요건등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문일답

칼라 힐스대표가 연설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UR협상에서 농산물협상의 전망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농산물개방이 어렵다는 주장을 펴왔다.그러나 농업부문이 타결 안되면 UR의 전체타결이 어렵다는 절박성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개도국이 공산품을 선진국에 내다팔면서 농업부문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처사는 형평에 어긋한다.

­한국내 과소비억제운동에 미국이 과민반응하는게 아닌가.

▲한국인이 검소하고 근면한 가치관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이같은 캠페인은 한국내의 윤리문제로 본다.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이 몸에 해로워서라면 국산담배도 마찬가지인데 양담배만 소비억제운동을 펴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

지난 12일 서울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의 호화사치품 수입반대시위는 명백히 보호주의적인 것이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견해는.

▲이 문제는 쌍무협상보다는 UR라는 다자간협상에 맡길 것이다.분명한 점은 쌀개방에 있어 예외는 없다는 사실이다.

쌀개방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협상에 참여한 1백8개국이 저마다 예외를 요구해 UR협상 타결이 어렵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