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의 검토발언 언저리/“필요성 검토 해보라” 발언서 비롯/대변인·사무총장,“와전” 해명 해프닝/“너무 단정적 발표” 고위층선 불만 표명
여야 정치권및 경제계등에서 내년 4대 선거일정 재조정문제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6일 민자당 당직자회의에서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있다.
현재 여권의 대체적 시각은 『내년에 4차례나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기초·광역단체장선거는 시일을 더 늦추어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에서의 실리를 겨냥해 기초·광역및 총선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민자당당직자의 느닷없는 상의하달식 발언은 당내의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동상이몽식의 해석을 낳게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삼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광역·기초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동시 실시해 내년 4대 선거를 3단계로 줄이자는 견해가 많으니 이를 검토해보자』고 제안.
이에 김종필최고위원은 3단계로 줄이는 것에는 언급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하려면 선거가 번잡하다는 생각을 버려 선거를 일상화해야한다』고 4차례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것을 강조.
교통이 막혀 이날 회의에 늦게 참석한 박희태대변인은 김진재총재비서실장으로부터 회의내용을 전해듣는 과정에서 김대표의 언급을 당직자회의결론인 것처럼 알고 이를 보도진에게 발표.
그러나 김윤환총장은 『당차원에서 검토한바 없다』고 펄쩍 뛰었고 결국 『김대표가 일전에 만난 모 종교인의 당부를 그대로 전한 것이 와전됐다』는 해명서가 나왔다.「몇개 선거를 동시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던 당사무처는 무척 당혹스러운 눈치였고 청와대측에서도 『충분한 당정협의없이 당에서 너무 단정적 발표를 했다』는 불만이 당측에 전달되어 왔다.
당정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자 박대변인은 다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대표가 아이디어차원에서 거론한 것일뿐 당차원에서 검토한바 없고 현 단계에서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부인.
○…내년 1년동안 14대 총선,기초단체장선거,광역단체장선거,대통령선거등 4번이나 선거가 실시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정치일정이 무리라는 지적은 경제계쪽에서 먼저 나왔었다.
심각한 무역수지적자와 물가불안의 와중에 2∼3달 간격으로 선거가 치러져 엄청난 자금이 풀린다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것이 경제계의 지적이었다.
여권내에서도 이미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김종호 민자당총무가 사견임을 전제,『내년 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위치확보를 위해 단체장선거를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실시토록 주장해온 민주당은 총선과 기초·광역단체장등 3개 선거동시실시를 주장하며 대여 정치공세를 폈다.
민자당은 단체장선거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서 이를 야당측과의 정치협상에서 주효한 카드로 이용하려는 구상까지 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민자당후보로 대통령선거전에 나서길 희망하고 있는 김영삼대표가 단체장선거 연기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 선거강행의 이니셔티브를 펼치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의 김원기총장은 이날 『김윤환총장이 3개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은 행정부의 선거관리 능력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선거 2개를 한꺼번에 치르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전언.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총선과 단체장선거등 3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당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오는 11일 3대선거 동시실시에 대한 각 정당·사회단체·전문가들의 의견수렴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이를 종합할때 여권의 내심은 「단체장선거연기」및 「통합실시」라는 두갈래 방안으로 관측된다.
외부적으로는 『4대선거를 차례대로 치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왔으나 단체장선거에 연연해하는 민주당 내부사정을 알고 있는 민자당측이 이에 대한 결론을 성급히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이 시도등 광역단체장선거도 시·군·구등 기초선거처럼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든지 가시적 양보를 해줄때 통합실시등 구체적 방안을 정식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것이 안되면 국회의원선거구증구에서와도 협조해주는 것과 단체장선거실시를 바터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눈치다.
민자당내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선거만 떼어내 14대 총선과 동시실시하거나 기초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하도록 양보함으로써 야당측에 다른 정치적 대가를 얻어내자는 얘기도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단체장선거를 둘러싼 여야간 바꿔치기 절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14대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도 있다.<이목희기자>
여야 정치권및 경제계등에서 내년 4대 선거일정 재조정문제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6일 민자당 당직자회의에서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있다.
현재 여권의 대체적 시각은 『내년에 4차례나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기초·광역단체장선거는 시일을 더 늦추어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에서의 실리를 겨냥해 기초·광역및 총선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민자당당직자의 느닷없는 상의하달식 발언은 당내의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동상이몽식의 해석을 낳게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삼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광역·기초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동시 실시해 내년 4대 선거를 3단계로 줄이자는 견해가 많으니 이를 검토해보자』고 제안.
이에 김종필최고위원은 3단계로 줄이는 것에는 언급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하려면 선거가 번잡하다는 생각을 버려 선거를 일상화해야한다』고 4차례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것을 강조.
교통이 막혀 이날 회의에 늦게 참석한 박희태대변인은 김진재총재비서실장으로부터 회의내용을 전해듣는 과정에서 김대표의 언급을 당직자회의결론인 것처럼 알고 이를 보도진에게 발표.
그러나 김윤환총장은 『당차원에서 검토한바 없다』고 펄쩍 뛰었고 결국 『김대표가 일전에 만난 모 종교인의 당부를 그대로 전한 것이 와전됐다』는 해명서가 나왔다.「몇개 선거를 동시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던 당사무처는 무척 당혹스러운 눈치였고 청와대측에서도 『충분한 당정협의없이 당에서 너무 단정적 발표를 했다』는 불만이 당측에 전달되어 왔다.
당정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자 박대변인은 다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대표가 아이디어차원에서 거론한 것일뿐 당차원에서 검토한바 없고 현 단계에서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부인.
○…내년 1년동안 14대 총선,기초단체장선거,광역단체장선거,대통령선거등 4번이나 선거가 실시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정치일정이 무리라는 지적은 경제계쪽에서 먼저 나왔었다.
심각한 무역수지적자와 물가불안의 와중에 2∼3달 간격으로 선거가 치러져 엄청난 자금이 풀린다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것이 경제계의 지적이었다.
여권내에서도 이미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김종호 민자당총무가 사견임을 전제,『내년 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위치확보를 위해 단체장선거를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실시토록 주장해온 민주당은 총선과 기초·광역단체장등 3개 선거동시실시를 주장하며 대여 정치공세를 폈다.
민자당은 단체장선거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서 이를 야당측과의 정치협상에서 주효한 카드로 이용하려는 구상까지 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민자당후보로 대통령선거전에 나서길 희망하고 있는 김영삼대표가 단체장선거 연기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 선거강행의 이니셔티브를 펼치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의 김원기총장은 이날 『김윤환총장이 3개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은 행정부의 선거관리 능력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선거 2개를 한꺼번에 치르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전언.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총선과 단체장선거등 3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당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오는 11일 3대선거 동시실시에 대한 각 정당·사회단체·전문가들의 의견수렴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이를 종합할때 여권의 내심은 「단체장선거연기」및 「통합실시」라는 두갈래 방안으로 관측된다.
외부적으로는 『4대선거를 차례대로 치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왔으나 단체장선거에 연연해하는 민주당 내부사정을 알고 있는 민자당측이 이에 대한 결론을 성급히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이 시도등 광역단체장선거도 시·군·구등 기초선거처럼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든지 가시적 양보를 해줄때 통합실시등 구체적 방안을 정식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것이 안되면 국회의원선거구증구에서와도 협조해주는 것과 단체장선거실시를 바터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눈치다.
민자당내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선거만 떼어내 14대 총선과 동시실시하거나 기초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하도록 양보함으로써 야당측에 다른 정치적 대가를 얻어내자는 얘기도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단체장선거를 둘러싼 여야간 바꿔치기 절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14대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도 있다.<이목희기자>
1991-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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