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돈이면 뭐든지…” 낡은 사고 버려야/족벌경영·부의 세습 차단 시급/“재벌들 정당히 돈벌었다” 3%… 여론 직시를

「현대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벌들을 지금처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높다.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온국민과 정부의 땀과 노력으로 키워온 국민적 기업을 마치 개인의 사유물인양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2세들에게 변칙세습하고 돈만 벌리면 뭐든지 한다는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고 있다.게다가 돈이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나아가 안하무인의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전세계가 지금 이념이나 군사력보다는 첨단기술을 앞세운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진정한 자본주의를 꽃피우는데 앞장서야할 재벌이 전근대적인 족벌경영,세습에 그룹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재벌들이 오늘날 우리경제를 이만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그러나 재벌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그동안의 역할에 후한 점수를 주던 사람들 조차도 현단계에서 재벌의 행태와 구조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고 그 결실로 형성된 재벌이 초기성장 단계의 행태를 그대로 계속하고 정부나 국민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기로막을 뿐만아니라 자칫 자본주의의 결점인 계층간의 갈등이나 부의 편중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재벌이나 미국의 기업그룹등 우리나라의 재벌과 비슷한 형태는 선진국에도 있다.그러나 일본의 경우 마쓰시다가 전기·전자로 대표되듯 어느 재벌 하면 그 재벌의 전문업종이 있고 전문업종을 지원하는 계열기업등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이다.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자동차·철강·화학·금융등 같은 업종의 기업을 여러지역 또는 나라에 갖고 있다.우리나라 재벌처럼 제조·금융·관광·레저·식품,심지어 호텔·콩나물공장까지 무엇이든 다 갖고 있는 재벌형태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이다.그러나 이윤을 쫓는 기업활동은 어디까지나 그 결과가 생산적이어야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어야한다.재벌그룹이 사유물처럼 대대손손 세습되어서도 안되고 소유와 경영은 염연히 구별되어야 한다.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3∼4대에 걸쳐 세습하면 자연히 창업주의 소유개념이 없어지도록 돼야한다.이런 점에서 현대그룹에 대한 이번 세금추징은 지극히 당연하며 앞으로 다른 재벌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출하액에서 3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2년 40.7%에서 87년 37.3%로,5대 재벌의 경우 22.6%에서 22%로 다소 낮아졌으나 거의 변동이 없다.오히려 규모가 클수록 공룡같은 위세는 여전하다.

총자산이 4천억원 이상인 61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 해 4월 45·4%에서 올해에는 46.9%로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은행감독원이 지난 연말 기준,30대 재벌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친인척만을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율은 평균 32.9%였다.말만 공개기업이지 실상은 재벌 총수가 좌지우지하는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경제력집중은 공정한 경쟁을 해쳐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분배에도 나쁜 결과를 미치며 경제적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문어발식 기업확장은 서울 시내 어디를 가도 재벌의 땅이나 건물이 눈에 띄는 것으로 쉽게 확인된다.규모가 큰 재벌이라면 누구나 종합상사가 있고 여러가지 제조업을 거느리며 호텔과 백화점 심지어는 여행사까지 차려놓고 만물상식 경영을 하고 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61개 대기업 집단이 계열기업에 출자한 금액은 순자산 21조2천4백80억원의 31.8%인 6조7천4백68억원에 이른다.20% 남짓한 자기자본 비율에 비하면 이들의 탐욕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실제로 계열기업 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돈벌이가 된다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너도나도 뛰어드는 천민자본주의의 추악한 모습이다.

막대한 지분을 차지한 2세들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낸 사람은드물다.총자산이 3조원 남짓한 동원산업의 김재철회장이 올 상반기 중 납부한 62억원의 증여세와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상속세 1백50여억원은 좋은 비교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상의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망라한 1천66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경제력집중에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는 응답은 3%에 지나지 않았다.

재벌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없이는 진정한 자본주의를 꽃피우기는 어렵다.<정신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