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치러질 여러차례의 선거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임금·물가등을 포함한 경제안정에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제1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경제운용여건과 부문별 주요점검과제를 논의했다.최부총리는 이자리에서 『내년에는 총선을 비롯,각종 선거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인플레 요인이 상존하고 기업가와 근로자등 각 경제주체들의 자세도 이완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총수요관리등의 안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선거에 따른 경제적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내년도 경제운용의 역점을 둘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안정·중소기업경쟁력향상등 내년도 경제운용의 10대과제를 선정,과제별로 검토를 거친뒤 오는 12월초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총수요관리 대폭 강화”/경제장관 간담회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연계 추진/임금안정 유도

올해 근로자의 명목임금상승률은 16.8%로 올1·4분기(1∼3월중)중 일본의 4.7%의 3배,대만의 12.4%의 1.3배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5%로 일본의 6.1%와 대만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대외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임금안정노력을 해야한다.

○기술개발·기업환경개선에 중점/수출지원금 확대

최근들어 지방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일부 공장의 가동중지 도산 등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수출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기위해 내년에는 기술개발등과 함께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수출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이 돌아가도록 수출업종에 대한 자금배분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합병·업종전환등 적극 유도방침/중기경쟁력 제고

불황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합병이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해고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타업종으로의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이와함께 제조업 경쟁력강화의 토대가 되는 과학 및산업기술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평가기능 강화로 과잉투자 방지/금융 선별기능 강화

내년에 총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가되 이로 인해 수출산업이나 중소제조업의 자금난이 심화돼서는 안된다.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배분이 원활해지도록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중복·과잉투자를 가려내기 위해 사업자단체·금융기관·정부 3자간의 협의를 통한 대형투자사업의 사전평가기능을 제도화 한다.

○올해 19% 늘어… 매년 큰폭 증가/에너지소비 억제

석유소비는 85∼87년 사이에 연평균 2.7%가 늘어난데 비해 88∼90년에는 연평균 19.1%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19.2%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다각적인 에너지 소비증가 억제방안을 강구한다.

○의존도 높은 기계류 국산화 촉진/대일 역조 시정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는 지난해 연간59억달러였으나 올해는 지난9월말 현재 67억달러로 늘어났다.대일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일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기계류·부품등 주요 대일수입품의 국산화 촉진계획을 마련한다.

○토지세제 실효성제고방안 강구/건설경기 진정

건축허가면적이 올 2·4분기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주택가격도 5월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그러나 내년에 선거요인으로 부동산가격이나 건설경기가 자극되지 않도록 내년도의 건설투자 적정화 방안과 주택·토지관련 세제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경지정리·농업기계화 적극 추진/농업구조 개선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과 농산물부문 시장개방에 대비,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이를 위해 대외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발굴,중점 지원하고 경지정리사업·농어촌구조개선사업·농업기계화등을 추진한다.상품성이 있는 고품질의 작목개발을 위해 농수산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한다.

○상주 대표단 파견… 피해 최소화/UR후속대책

UR협상이 본격화 될것이므로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주대표단을 파견,시장개방에 따른 국내관련산업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다자간 협상과 함께 미·일·EC등 영향력이 큰 국가들과의 쌍무협상도 전개,UR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설득한다.

○유해물질처리장 확충 통해 “환경보존”/국민생활 개선

경인·경수등 교통애로 구간의 소통이 원활해질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내년도 세부시행방안과 식생활개선및 식품위생 강화방안을 마련한다.특히 맑은물 공급을 위해 대규모 하수처리장건설을 촉진하고 대기오염방지대책과 유해물질처리장확충사업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