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대국」 우크라이나 “득볼게 없다”/백러시아선 「핵카드」로 「지분따내기」

식료품부족과 임금인상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시위로 소련전역이 어수선한 가운데 소련 제2공화국 우크라이나의 독자군창설결정을 계기로 소련방의 존속여부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쿠데타 직후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소련방을 발트3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공화국이 참여하는 「느슨한 형태의」주권국연방으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을 세웠었다. 18일 경제협정 서명직전까지만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백러시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과 중앙아시아 5개 회교공화국등 10개공화국이 연방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이 서명직전 태도를 바꿔 경제협정에 불참하면서 분위기가 일변했다.더구나 우크라이나는 새연방에서 중추역할을 맡아야될 입장인데 독자군창설까지 발표한 것이다.

물론 경제협정참여 8개국은 아직 연방잔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중에서 백러시아(금년 8월25일),아르메니아(90년8월)는 이미 독립선언을 했고 중앙아5국의 대표격인 카자흐도 완전히 동등한 입장의「주권국연합」형태를 요구하고 있어 언제 뛰쳐나갈지 모를 상황이다.만약 고르바초프의 구상대로 군·외교권과 경제권 일부를 중앙정부가 갖는 형태의 연방이 된다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몇개 소공화국만 남게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협정에 불참한 우크라이나(금년 8월25일),그루지야(금년 4월),몰다비아(금년 8월27일)등은 모두 독립선언을 했다.고르바초프는 당초 러시아·백러시아·우크라이나등 범슬라브세력과 회교세의 대표격인 카자흐만 뭉치면 기존국력을 거의 존속시킬수 있다는 판단을 한듯하다.이 4개공만 해도 소련영토의 80%,인구도 전체인구 2억9천만 중 2억1천만을 차지하는 거대국가가 된다.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가 빠진다면 새연방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현상의 주범은 역시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사정을 들 수 있다.소련식량과 석탄의 4분의1을 공급하는 거대농·공업국인 우크라이나는 연방에 남아 덕볼게 없다는 판단을 한듯하다.

새연방에서러시아의 특수지분에 대한 우려도 이러한 이탈을 가속시킨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쿠데타 직후 옐친러시아대통령이 러시아와 접경공화국들에 대해 국경선 변경의사를 비췄을 때 우크라이나·카자흐등은 러시아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엄청난 반발을 보였다.

우크라이나·백러시아·카자흐의 연방참여 여부는 이들이 러시아와 함께 핵이 배치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모은다.소련이 보유중인 전략핵탄두 1만2천3백여개,전술핵탄두 1만2천2백여개 중 80%는 러시아에 배치돼있으나 나머지 수천개는 이들 3개공화국에 배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이들이 자기영토내 핵에 대한 보유권을 주장하거나 핵무기일부를 제3국에 유출시킬 경우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물론 이들 3공화국은 현재 자공영토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해당공화국과 중앙정부 공동책임하에 핵을 안전하게 폐기 내지 러시아로 이전시키자는 입장이다.

어쨌든 크렘린이 개별공화국의 독자군창설을 받아들이는등 당초 연방안을 대폭수정할 경우 연방유지를 놓고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할수있다.특히 우크라이나등은 정치적으로 완전독립을 이룬 연후에 경제공동체 참여를 재고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개별공화국이 독자군대까지 가질 경우 당초 새연방구상과는 큰 차이가 있고 사실상 소련방은 사라지는 셈이 된다.<이기동 모스크바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