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변칙상속 면밀 분석

국회는 23일 운영·내무·재무등 12개 상임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소관부처 현안에 대한 3일째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국방 문공 농림수산 동자 건설위등 6개 상임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심사소위를 가동,소관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조정작업에 들어갔으며 세계잼버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뒤 특위의 해체를 의결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외무통일위 답변에서 남북한불가침선언의 전향적 수용의향에 대해 『남북한간의 불가침선언채택은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남북관계의 기본적 합의가 전제될때 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북한은 아직도 남한을 전복의 대상으로 보는 대남전략을 바꾸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긍정적인 내용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재무위 답변에서 『법인주주가 증자과정에서 실권함으로써 특수관계에있는 자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재벌들의 변칙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이같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증여세부과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