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교역량 21% 차지… 우리무역 큰 영향/「북미연합」도 곧 창설… 경제블록화 가속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통합으로 탄생될 유럽경제지역(EEA)은 세계최대의 경제블록으로,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EC와 EFTA 두 기구의 통합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수산물의 자유무역·EFTA에 대한 EC의 금융지원·알프스산맥을 지나는 운송차량들의 통과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창설이 지연돼왔었다.그러나 핀란드·스위스등을 중심으로한 EFTA회원국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북극에서부터 전 서유럽을 통괄하는 EEA가 마침내 창설되게 된 것이다.

EC와 EFTA의 통합결정으로 EFTA회원국들은 93년에 공식출범하는 EC단일시장과 공동보조를 맞추기위해 앞으로 1천5백여개에 이르는 각종 법률을 수정해야만 된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EFTA국가들은 EC회원국으로 흡수통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경제는 매우 큰 규모여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등 12개국가로 구성된 EC만으로도 인구와 교역면에서 세계 최대규모였다.여기에 스위스·스웨덴등 7개 EFTA국가들이 합류하게되면 국내총생산(GDP)면에서도 미국을 앞질러 명실상부한 세계최대규모의 경제블록 된다.EEA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면에선 7.2%,교역량은 21%,GDP는 29%로,미국과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EEA가 탄생함으로써 앞으로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된다.

현재 지역경제의 블록화현상은 기존의 EC외에 미주지역에서는 미국·캐나다·멕시코를 통합하는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의 창설이 추진되고 있다.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경제블록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아태경제협력기구(APEC)의 창설이 추진되고 있다.APEC는 우리나라를 비롯,미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6개회원국들간의 경제현안을 협의하고 장기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3차각료회의가 열릴 예정이다.이렇게되면 앞으로 세계경제는 블록경제권이 주축이 되어움직여지게된다.

블록경제가 형성되면 회원국들의 역내무역은 관세가 철폐되고 비관세장벽이 제거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게된다.이에따라 상품은 물론 서비스와 노동력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진다.그러나 회원국들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인 이른바 역외무역에서는 블록간 이기주의가 큰 작용을 하게 마련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EEA의 창설은 우리나라와 EEA간 교역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보고있다.우선은 시장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상품의 경쟁력만 키워나간다면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회원국들이 단일교섭주체가 되어 쌍무간 협의를 하게되기 때문에 기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하기가 힘들어지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EC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90억달러,수입은 85억달러로 약 5억달러의 흑자를 보여왔었다.그러나 미국·일본과 함께 우리나라 3대무역시장인 EC시장에서도 올들어서는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유은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