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쓰는 선거풍토 기어이 척결/사전운동 전·현직의원­기업인등 내사

『민주적 자존심을 세워보입시다』불법사전선거운동에 거듭 쐐기를 박고있는 정구영검찰총장은 21일 『이번 국회의원총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국민의 민주적 자존심을 새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권자와 의원후보들이 이같은 노력에 동참해 주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정총장은 이날 서울신문 이중호사회1부장과 가진 특별회견에서 『이번 선거운동단속의 초점은 특히 금권선거방지에 맞춰질 것』이라면서 선거브로커와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에게 집중적으로 검찰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구영 검찰총장,본지 사회부장과 특별회견

정총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1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는 행위,해외여행제공,전국구공천등을 둘러싼 금품수수행위등을 특히 주목했다.『해외여행제공은 불법이란 단계를 넘어 국민 감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거나 『정당간부들이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고 전국구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장관이 뇌물을 받고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등의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금권선거풍토를 반드시 척결하고 말겠다는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미 전·현직의원과 유명인사등을 포함,40여명의 불법사전선거운동혐의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그는 『여·야,높은사람 낮은사람을 막론하고 선거사범을 엄벌한다는 것이 엄포가 아니라 통치권자의 의지발현임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증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돈 안쓰는 선거풍토의 조성을 위한 세부단속 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마당에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전담수사반원 말고도 전 검찰직원을 단속요원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확인에 의한 역추적 수사를 펴겠다.

­현직의원과 기업인등에 대한 내사가 상당히 이뤄졌다는데.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 없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선거관리위원회등 기관과 자세한 자료를 추적,분석한 뒤에 처벌해야할 위반행위가 있다면 주저없이 법적조치를 하겠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금권선거를 막는데 있다.금권선거는 유권자가 주권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고 입후보자는 자기 위신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돈을 거부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금권행사의 원천을 봉쇄하기 위해 돈을 요구하는 유권자와 선거브로커를 집중단속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전국구 공천헌금도 단속할 것인가.

▲전국구 공천등과 관련,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지 않은 금품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검찰은 이를 매관매직과 같은 행위로 보고 엄중한 단속을 벌이겠다.

­검찰의 단속강화는 때로 야권탄압이며 자칫 여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단속에 있어 소속정당·신분·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다.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끝으로 국민에게 부탁할 말은.

▲공명선거 풍토의 조성은 법집행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국민 모두가 단호히 부정을 거부해 불법선거운동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부정선거를 거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누구도 부정을 저지르려야 저지를 수가 없을 것이다.<기록=김영만·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