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등 남북 접근 쉬운 과목 우선 편찬/북한의 호응 여부·엄청난 재원 조달이 변수/정원 책정등 대학 자율성 최대한 보장

교육정책자문회의가 17일 노태우대통령에게 건의한 교육정책제안들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우리 교육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지난 89년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한 자문회의는 그동안 ▲독학학위제 ▲교사공개채용 ▲94년실시 새 대입제도등 굵직한 정책을 제안해 정책에 반영시킨 점에 비추어 이번 건의도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문회의는 우선 남북한 이질화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통일대비교육과 외국어교육등이 부족하다고 전제,획기적인 교육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방안은 말로만 통일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46년간의 분단으로 이제 남처럼 돼버린 남북간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히 언어의 이질감에서 오는 분단의 벽을 뛰어넘기위해 수학·과학등 남북상호접근이 용이한 교과목부터 「공동교과서」를 만들고 「우리말사전」을남북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한 것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외국어교육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특히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교육부가 오는 95학년도부터 국민학교에서의 영어과목을 자유선택과목으로 지정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고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중등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밖에 「대학평가인정제」와 연계시켜 재정및 학사관리 능력이 있는 대학부터 대학정원등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부분 대학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최고학부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육방안은 또 기술계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첨단기술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고도정보화시대및 산업사회에서는 항공·우주·전자·고분자·유전·신소재공학등 첨단과학이 경제발전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자문회의가 건의한 교육방안은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돼온 것들을 종합한 것으로 나름대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당성이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나 의무교육확대등은 북한의 태도와 엄청난 재정이 뒷받침돼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들의 반응이다.<임태순기자>

◎자문회의 보고내용/남북학생 수학여행 교류를

▷ 통일·국제화시대에 대비◁

남북한간 이질화현상이 심하고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 미흡한 점을 감안,통일대비 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위해 외국어교육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통일을 대비한 교육방안으로는 우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를 촉진하는 교육방송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남북한 공동으로 「우리말사전」의 발간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현지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한민족학자에게 모국을 방문해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등의 방법으로 종전 사회주의국가에 거주하는 교포에게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남북한 학생의 수학여행과 고적탐사등을 상호교류함으로써 남북한간 교육교류 협력의 기회를 넓혀나간다.

이밖에도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국민학교에 외국어교육을 선택과정으로 도입하고 유엔가입과 더불어 국제기구에 전문인력을 적극 파견하는 것은 물론 외국교과서에 나타난 왜곡된 한국관의 시정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사립중학교 공립으로 전환

▷의무교육및 교직사회 발전◁

국민학교의 완전한 무상교육을 위해 현재 서울등 6대 도시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육성회비를 곧바로 전면 폐지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통합학제를 운영하거나 사립중학교를 공립으로 바꿔 중학교 의무교육도 점차 확대해나간다.

이와함께 제9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차년도인 오는 20 02년 이전에라도 저소득층과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실시를 추진한다.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년을 원칙으로 하는 수습교사제를 도입,양성과정에서 미흡했던 실무수습을 충실하게 한다.

또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학교 예·체능 전담교사제의 실시에 필요한 교사수요를 정원에 책정하며 학교장 임기제를 실시한 이후 중단되고 있는 학교장 명예퇴직제를 시행한다.

◎산학연합 전문대 대폭 신설

▷고등교육기관 적정배치◁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인가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설립·인가 심사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고 공단밀집지역에 기업체와 연합하는 전문대학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의 설립을 억제하는 대신 시·도립대학의 설립을 적극 권장한다.

또 대학정원정책을 단계적으로 자율화시켜 나가기 위해 대학평가인정제가 정착되고 나면 대학평가기구의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계열·전공별 정원을 대학 스스로가 결정한다.

◎직업·기술교육을 적극 권장

▷학교교육·산업사회연계 강화◁

산·학협동 교육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산·학협동경비를 손비로 인정해 주고 「산·학협동법」을 제정,「산학협동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밖에도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른 특별학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과·안경 기술고등학교등 단과별로 세분화해 직업·기술교육 위주로 기술고등학교를 운영한다.

아울러 방송통신대학의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현재 5년인 수업연한을 4년으로 줄이고 3,4학년만을 둔 주·야간 과정의 개방대학 신설을 적극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