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언론등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부동산등 불로소득 1백조 넘어/89년 1백9조… GNP의 88% 규모

주식및 부동산값 상승으로 형성된 불로소득규모가 연간 1백조원을 넘어섰다.

한은금융경제연구실은 12일 「새로운 경제질서」라는 보고서에서 『우리경제가 건전한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려면 불로소득의 근절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가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지난 89년 한햇동안 지가와 주식시세의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규모는 1백9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로소득은 당시 국민총생산(GNP)의 87.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중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85조원,주식시세차익은 24조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땅값과 주가상승에 따른 불로소득규모는 지난 85년까지만 해도 GNP의 15.4%인 12조원에 그쳤으나 이후 부동산투기와 주가상승으로 86년 16조9천억원(대GNP비율 18.6%),87년 47조1천억원(〃44.6%),88년 98조5천억원(〃79.7%)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GNP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은은 이같은 불로소득의 상당부분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부의 불균형심화와 자금흐름왜곡등의 부작용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양도세와 재산세의 과세강화를 통해 불로소득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은의 이근영박사는 지난해 3월 이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재벌은 경제 각부문은 물론 언론 문화 정치등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가친족에 의해 소유경영됨으로써 각종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며 재벌의 기업공개를 촉진,족벌경영체제를 과감히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한국경제체제의 비민주성의 상징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국민에게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하고 있다』며 독점재벌의 존재는 시장경제를 제약하고 기업경영에서도 문어발식 진출에 안주함으로써 기술혁신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재벌의 업종전문화를 위해 각 재벌마다 세계시장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는 분야의 전문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전문기업을 제외한 여타의 계열기업은 매각,그자금을 전문화기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