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는 소련·동구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등 세계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국 중국식의 자체내 개혁과 시장요소의 도입등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동구권의 변화와 사회주의경제의 시장경제화 과정연구」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동구 6개국의 경우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나 결국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체제가 같은 동일민족이 두나라로 분리돼야할 이유가 없어 동·서독의 예와 같이 통일의 경로를 밟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책자는 동구권의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 경우 동구의 경제수준은 현재의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동구경제가 산업화 단계를 거쳐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까지는 4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체제전환상의 과제를 ▲시장기구확립을 위한 정부규제철폐와 기업의 자율성 보장 ▲가격자율화,상품및 요소시장의 확립,자유무역제도확립등 시장경제원리도입 ▲회사법,계약법등 관련법규의 2중구조의 은행제도개선등이라고 꼽았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동구권의 변화와 사회주의경제의 시장경제화 과정연구」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동구 6개국의 경우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나 결국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체제가 같은 동일민족이 두나라로 분리돼야할 이유가 없어 동·서독의 예와 같이 통일의 경로를 밟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책자는 동구권의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 경우 동구의 경제수준은 현재의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동구경제가 산업화 단계를 거쳐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까지는 4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체제전환상의 과제를 ▲시장기구확립을 위한 정부규제철폐와 기업의 자율성 보장 ▲가격자율화,상품및 요소시장의 확립,자유무역제도확립등 시장경제원리도입 ▲회사법,계약법등 관련법규의 2중구조의 은행제도개선등이라고 꼽았다.
1991-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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