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량협정 체결

소,식량협정 체결

입력 1991-10-11 00:00
수정 199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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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 연합】 소련의 과도적 최고정책결정 기관인 국가평의회는 올겨울에 예상되는 식량부족을 타개하기위해 무관세로 공화국간 식량수송을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11일 채택할 것이라고 이반 실라예프 평의회 의장이 밝혔다.

실라예프 의장은 TV와의 회견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12개 공화국 지도자들로 구성된 국가평의회가 각 공화국들의 수요와 수확의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협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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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협정안은 이외에도 공화국간에 식량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91-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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