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승려 4명/2주동안 방미

북한 승려 4명/2주동안 방미

입력 1991-10-06 00:00
수정 199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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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북한 불교계의 박태호스님(72·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홍와두스님(75·〃고문),심상련스님(47·〃서기장),이동철스님(51·〃중앙위원)등 4명이 한민족불교교류추진 미주협의회(회장 도안스님)가 주최하는 「한민족불교지도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주간 예정으로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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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북한불교계 지도자 4명은 오는 23일 하와이에 도착,환영회와 합동법회를 갖고 로스앤젤레스에서 29일과 30일 열릴 연석회의에 참석한뒤 뉴욕과 워싱턴을 거쳐 내달 12일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1991-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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