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핵협정 수용토록 모든 압력 사용

부시 미대통령의 새로운 핵무기 감축조치가 한반도주변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폴 월포위츠 국방차관은 지난달 30일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설명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음은 이날 월포위츠 차관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행한 배경설명중 한반도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NCND정책(특정지역에 대한 핵무기 배치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이 끝나기를 기다려 왔다. NCND정책은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적어도 무기를 철수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적어도 이기간 동안에 이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미래의 위기상황에서 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부시 대통령의 조치가 동북아에 미치는 의미는.특히 한반도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번 조치의 가장 중요한 청중은 소련에 있다.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극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다.그러나 이 메시지 안에는 북한에 대한 것도 있다.북한은 핵개발계획을 계속하고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의 추세에 역류하고 동북아의 평화 분위기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나는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지는 핵확산금지조약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는 야심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본다.

­만약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계획과 관련,(한국에 대한)어떤 보호책이나 전쟁 억지책을 검토할 수 있는가.

▲한국의 방어나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에 관해서는 나는 우리가 걸프전에서 재래식 방법을 비롯,특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과시했다고 생각한다.나는 비록 외부와 고립됐다 하더라도 북한 지도부가 그같은 미국의 힘에 주목했으며 공격적인 행동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밖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압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미국 조치로 북한은 미국에 대한 외교적 카드를 잃은 셈이되는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가.

▲우리는 북한이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니셔티브란 단어로 (북한의 대응조치를)분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나는 북한이 핵안전협정 의무를 이행할 것을 바라고 있다.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들이 이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들을 보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