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이나 싸움에서는 흔히 「네가 먼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억지논리가 등장한다.

30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 불참을 선언하면서 내놓은 논리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민주당은 국감불참이유를 『정부의 방약무인한 수감태도와 증인신청을 원천거부하는 여당의 비이성적 행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몇가지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을 무시한채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는 매년 정기회 개회 다음날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국감대책을 논의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증인채택문제에 있어서도 미리 완벽한 대비를 했어야만 했다.심하게 표현하자면 『장은 벌여놓았는데 사전준비 부족으로 「장사」가 안되니 아예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짓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더구나 민주당은 「쟁점상위의 국감은 거부하되 비쟁점상위는 국감을 계속하자」는 당내의 일부 의견도 무시해버렸다.

민주당이 「3당합당으로 오만방자해진 정부·여당」이라고 몰아세우려면 스스로도 야권통합이후 세를 과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국감을 포기하지 않았어야만 논리에 맞는다.

공교롭게도 공전·파행국감이 계속되는 동안 일부정치지도자가 국내에 없었던 사실도 되새겨 볼만하다.야당내에서도 「김대중대표가 없으니 효율적인 국감운영이 잘 안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일부 세대교체및 정치판물갈이를 주장하는 정치그룹에서는 패권정치·비타협정치를 그이유로 지적해 왔었다.그러나 결과는 과거와 별반 다름없이 「타행일변도」였다.결국 13대국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정기국회운영을 지켜보노라면 정치권 전체가 구시대의 그릇된 유산을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