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별장 불법건축 구속 수사/검찰 특수부장 회의

호화별장 불법건축 구속 수사/검찰 특수부장 회의

입력 1991-09-29 00:00
수정 199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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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지도층 비리 중점 단속/4월이후 6백56명 구속

검찰은 28일 지방의회의원등 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의 재산해외도피,불법 토지형질변경,호화별장 불법건축등의 비리를 엄중단속,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공직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를 열어 전국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적발되는 비리사범은 공직및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차원에서 엄단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미등기전매등 전매차익을 노린 토지거래행위와 신도시 아파트분양관련비리및 주택조합관련비리를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분당등 신도시 아파트의 당첨자와 계약자·최초입주자가 같은 사람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전매 또는 전대행위를 색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밀수사범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는 한편 각 언론사의 간행물을 분석,문제점이 있는 사이비 언론을 철저히 내사,특별관리하고 공갈등 비리를 일삼는 사이비기자도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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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사회지도층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이 시작된 지난 4월이후 6천2백37명을 적발,6백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1-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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