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별장 불법건축 구속 수사/검찰 특수부장 회의

호화별장 불법건축 구속 수사/검찰 특수부장 회의

입력 1991-09-29 00:00
수정 199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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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지도층 비리 중점 단속/4월이후 6백56명 구속

검찰은 28일 지방의회의원등 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의 재산해외도피,불법 토지형질변경,호화별장 불법건축등의 비리를 엄중단속,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공직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를 열어 전국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적발되는 비리사범은 공직및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차원에서 엄단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미등기전매등 전매차익을 노린 토지거래행위와 신도시 아파트분양관련비리및 주택조합관련비리를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분당등 신도시 아파트의 당첨자와 계약자·최초입주자가 같은 사람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전매 또는 전대행위를 색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밀수사범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는 한편 각 언론사의 간행물을 분석,문제점이 있는 사이비 언론을 철저히 내사,특별관리하고 공갈등 비리를 일삼는 사이비기자도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주요 시정 및 교육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공고히 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정책협의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과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39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보고했으며, 대표단은 주요 시정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현안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특히 대표단은 최근 기후동행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지적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예산 낭비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혹한 등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응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표단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보다 섬세하고 촘촘한 기후재난 대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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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사회지도층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이 시작된 지난 4월이후 6천2백37명을 적발,6백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1-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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