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폐기 이후의 한반도/80년 이후 군 현대화로 대등한 전력/스커드 공격,항공력으로 대응 가능

동북아시아지역의 미 전술핵이 모두 폐기된다고 해도 재래식 무기로 무장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국방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1백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전체 병력의 65%를 휴전선에 전진배치하고 있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군도 10여년에 걸친 전력증강사업으로 대북한 전쟁억지력을 구축해놓아 우려할만 한 단계는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안보공약에 따라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핵억지력은 군사력 면에서 현저한 열세에 있었던 70년대나 필요했었다.

80년대에 들어와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의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핵무기없이도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게됐다.

다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생무기와 사정거리 5백㎞의 스커드 미사일·잠수함등은 두려운 존재이나 우리 국군의 우세한 항공력이나 함대(해군),지상군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오는 98년까지 52억달러가 소요되는 공군의 차세대전투기사업(KFP)과 잠수함건설계획,해상초계기 P3오리온기 도입,한국형전차사업등 의욕적인 현대화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우리 국군의 의욕적인 전력증강사업이 끝나는 90년대 말에는 북한은 이미 우리 적수가 될 수 없는 초라한 전투력만 갖게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이 한국과 군비경쟁을 벌이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파탄의 길을 재촉,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국방 당국자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2단계 감군이 시작되는 93년부터 95년까지 철수되는 미군병력과 화력을 한국군이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2∼4년 까지는 현역병을 약5만명 증원해야 한다.

주한미군 2개 사단의 자산은 약4백억달러(한화 약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이 연간 사용하는 총 주둔경비는 26억달러(한화1조8천억원)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의 경제력으로는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에 대비한 대체전력을 구축할 수가 없어 주한미군주둔 경비로 연간1억8천만달러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지상군 2개사단 4만여명의 주한미군은 휴전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에 따라 북한에 비해 열세인 우리 국군의 대체전력으로 충실히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미양국은 해마다 국방장관연례회담과 팀스피리트훈련등으로 동북아의 동반자로 확고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부시미대통령의 지상발사전술핵무기의 일방적인 폐기선언으로 한반도의 핵논쟁은 근거가 소멸되고 국군의 국제적인 지위와 위치는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여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