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20% 증액

주한미군 분담금 20% 증액

입력 1991-09-28 00:00
수정 199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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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총1억8천만불 규모 합의

한국은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방위분담금)으로 올해의 1억5천만달러 보다 20%(3천만달러) 늘어난 1억8천만달러를 미국에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95년까지 2억8천만달러 가량을 한국측이 부담한다는 목표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액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이 95년까지 부담키로 잠정 합의한 2억8천만달러는 주한미군의 연간 주둔경비 26억2천만달러 가운데 현역장병및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현지발생비용」(Won­based Costs)8억4천만달러의 33% 수준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2단계 추가감군이 시작되는 93년이후 방위분담금은 감군추세및 한국의 경제적 부담능력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마다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양국은 오는 11월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그동안 실무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한 92년도 분담금액수와 95년까지의 분담목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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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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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위분담금 1억8천만달러는 ▲전쟁예비물자저장관리 ▲장비정비 ▲한미연합방위훈련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OIP) ▲군사건설등 연합방위력증강에 1억2천2백만달러,주한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5천8백만달러등에 사용된다.
1991-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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