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시범단지에 대한 입주가 30일부터 시작됨으로 해서 수도권 신도시시대가 열리게 됐다.앞으로 95년까지 이어질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은 그동안 공급부족 현상을 빚어온 주택건설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줬다.
모두 30여만호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주택문제가 화급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신도시건설이 그동안 각종 사회적 물의를 가져오면서 경제에 큰 주름살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되 물량의 대량공급에 따른 주택가격의 안정은 신도시에 주어져야 할 최대의 공이 아닌가 싶다.
국제수지 흑자시대를 지나면서 생활의 질에 대한 높은 욕구,부동산투기붐에 따른 주택가격의 폭등,전세값 파동등은 주택문제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올려 놓았고 그 돌파구의 하나로서 신도시 건설이 이뤄진 것이다.
올들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가격이 연6개월째 하락행진을 하고 있는 것도 신도시건설의 효과에 의한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책을 전개했다 하더라도기본적으로 물량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주택가격 안정은 기대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의 순기능만을 칭찬하기에는 신도시가 갖는 문제,신도시이후의 주택정책이 바로 코앞에 닥치고 있다.
신도시가 당초 의도대로 자족기능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건설됐는가,집없는 사람이 얼마나 신도시입주가 가능한가를 검토해보는 것도 앞으로 주택정책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신도시의 역기능은 얼마나 되고 신도시이후 주택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교통난,단지내의 제반시설 미비등이 당장의 문제로 부각돼 있고 신도시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자족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도시가 독립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건설이라기 보다는 주택건설에 치우친 것이 아닐 수 없다.앞으로 신도시건설이 완료되기까지는 3년이상 남았다.신도시를 단순한 베드타운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족기능을 확보해줘야 한다.
수도권의 집중화로 앞으로 10년동안 6∼7개의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매년 50만호의 새로운 주택을 지어야 하고 그것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그럴 경우 5개 신도시건설로 야기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하는 정책적 배려가 지금부터라도 있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수도권비대화를 촉진하는 과거의 답습이 있어서도 안된다.
특히 주택건설이 투기의 마당을 제공하지 않고 집없는 사람에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주택분양정책도 개선하면서 차제에 정부주도 아닌 민간주택금융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모두 30여만호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주택문제가 화급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신도시건설이 그동안 각종 사회적 물의를 가져오면서 경제에 큰 주름살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되 물량의 대량공급에 따른 주택가격의 안정은 신도시에 주어져야 할 최대의 공이 아닌가 싶다.
국제수지 흑자시대를 지나면서 생활의 질에 대한 높은 욕구,부동산투기붐에 따른 주택가격의 폭등,전세값 파동등은 주택문제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올려 놓았고 그 돌파구의 하나로서 신도시 건설이 이뤄진 것이다.
올들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가격이 연6개월째 하락행진을 하고 있는 것도 신도시건설의 효과에 의한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책을 전개했다 하더라도기본적으로 물량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주택가격 안정은 기대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의 순기능만을 칭찬하기에는 신도시가 갖는 문제,신도시이후의 주택정책이 바로 코앞에 닥치고 있다.
신도시가 당초 의도대로 자족기능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건설됐는가,집없는 사람이 얼마나 신도시입주가 가능한가를 검토해보는 것도 앞으로 주택정책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신도시의 역기능은 얼마나 되고 신도시이후 주택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교통난,단지내의 제반시설 미비등이 당장의 문제로 부각돼 있고 신도시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자족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도시가 독립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건설이라기 보다는 주택건설에 치우친 것이 아닐 수 없다.앞으로 신도시건설이 완료되기까지는 3년이상 남았다.신도시를 단순한 베드타운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족기능을 확보해줘야 한다.
수도권의 집중화로 앞으로 10년동안 6∼7개의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매년 50만호의 새로운 주택을 지어야 하고 그것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그럴 경우 5개 신도시건설로 야기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하는 정책적 배려가 지금부터라도 있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수도권비대화를 촉진하는 과거의 답습이 있어서도 안된다.
특히 주택건설이 투기의 마당을 제공하지 않고 집없는 사람에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주택분양정책도 개선하면서 차제에 정부주도 아닌 민간주택금융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1991-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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