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비,농업 구조개선에 중점 투자/통화 18%선 고수,안정기조 유지 방침/세수 추계 현실화로 추경편성은 배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총33조5천50억원(일반회계)으로 편성된 내년예산안은 도로·항만적체등 성장애로요인을 해소하고 농어촌구조개선을 통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재정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공항건설이 내년에 착공되고 주요 고속도로의 공기가 1∼2년씩 앞당겨진다.또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비,농어촌 구조개선을 돕기 위해 1조1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며 전동차 기지와 광양만 배후수송시설,한강수계 치수사업등 굵직한 사업들이 새로 시작된다.

「공약사업을 위한 정치성 예산」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처럼 당초 안을 그대로 선택한 것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등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과 개방을 앞둔 농어촌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성 때문으로 풀이된다.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올해보다 19.2%가 늘어난 4조2천3백억원을 투입하고 농어촌 지원에 38.3%가 는 2조3천6백54억원을 들이는등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농어촌구조개선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80년대 초반에는 물가안정을 위해,80년대 후반에는 불어나는 흑자관리를 위해 통화환수기능을 하느라 그동안 정부재정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89년 이후 재정규모가 커져왔으나 실제 재정의 대GNP비율은 92년 14.8%로 82년(17.6%)수준에도 못미치는등 재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추경편성관행을 없애기 위해 세수추계를 현실화하고 세계잉여금이 나더라도 양곡관리기금의 결손보전등에 쓸 계획이어서 대규모 추경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수추계가 보수적이어서 세계잉여금의 발생소지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올 예산을 편성하면서 잡은 90년 조세부담률(17.6%)이 실제 19.7%로 2.1%포인트 높아졌고 올 조세부담률 역시 당초 예상(18.1%)을 웃도는 19.6%에 이를것으로 전망돼 세수추계의 보수성은 여전하다.

물가불안등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꾀함으로써 인플레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을 위해 건축동결 등 강력한 내수억제책과 함께 통화를 18%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그러나 고속도로와 철도·항만건설등 각종 대규모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도 경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지가 큰 과제로 남는다.

특히 내년에는 14대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가 꼬리를 물고 있어 통화증발우려가 어느해보다 높을 것으로 걱정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