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용」 위헌 여부 싸고 진통 예상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19일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왔던 해외분쟁지역의 일본 자위대 파견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정부는 PKO협력법안을 가능한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자민당내 일부 의원을 비롯한 야당측이 무기사용을 둘러싼 위헌문제등 동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법조항에 반발을 보이고 있어 회기내 처리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PKO협력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는 비록 평화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제2차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군대의 해외파병을 가능케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일본정부의 외교 국방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결과가 된다.

전문 5장27조로 돼 있는 PKO협력법안은 자위대의 장비를 「유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는 하는 한편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제평화 협력본부를 총리부에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