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거액 개발이익 어디에 썼나/F­16기 성능 F­18과 대등한 수준

▷보사위◁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구비산염색공단의 폐수 무단방류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과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등에 대해 집중 추궁.

김한규의원(민자)은 『두산전자의 페놀사건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대구시민들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 두산전자에서 내놓기로한 2백억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질문.

이철용의원(무)은 『비산염색 공단에서 7년동안이나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중앙의 특별기동단속반이 나오면 공단과 환경청이 사전 협의하는등으로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은 무책임한 환경 당국과 무책임한 기업의 결탁내지 유착 때문』이라고 질책한후 『근본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유시경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지난 5일 채취한 염색공단의 최종방류수가 측정결과 COD(화학적산소요구량)1백㎛을 초과하면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9월말쯤 조업정지 하겠다』며 『염색공단이 84년 이후 16회의 방류수 측정에서 모두 기준을 초과해 지금까지 81억7천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물었다』고 답변.유청장은 또 『90개 염색업체를 일시에 조업정지시키면 지역사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염공의 근본적인 조치가 없는한 조업정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대구=최암기자>

▷경과위◁

경제기획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국제수지적자누적과 물가불안 팽창예산문제를 집중 거론.

김태식의원(민주)은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화긴축등 총수요관리가 절실한데 정부가 한쪽으로는 총수요관리를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와 재정팽창을 기도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비난.

이해찬의원(무소속)은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적자가 1조8천8백30억원에 달하는등 6공들어 통합재정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이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책하고 『각종 기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방만한 운용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한은의 분석도 있다』고 힐난.

이에대해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국제수지적자와 물가불안,과소비등 경제현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총수요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에 동감한다』며 『그러나 경제정책기조를 하루 아침에 변경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급진적인 정책변경은 어렵다』고 답변.

최부총리는 또 재정의 통화팽창문제와 관련,『재정팽창이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실제 통합재정과 통화량의 관계를 보면 지난 82년 이후 오히려 정부부문에서 통화환수가 이루어져 왔다』고 역논리를 전개.

한편 최부총리는 『양곡관리기금의 결손보전을 위해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회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위◁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과 태평양화학(주)의 노사분규및 백산전자 사태등을 집중추궁.여야의원들은 특히 이날 아침 보도된 부산 금호상사의 시국관련자 8천여명의 블랙리스트 작성사건과 관련,『이에대한 해명과 관내 해고노동자의 현황을 밝히라』고 요구.

김동인의원(민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노사분규와 관련해 현재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과 징계조치한 실상및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홍기훈의원(민주)은 『태평양화학 노사분규로 인한 지금까지의 구속자및 해고근로자의 현황과 이들의 퇴직금압류 사실등을 밝히라』고 요구.

▷건설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매년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토개공의 「땅장사」시비가 재현.

이협의원(민주)은 『토개공이 86년부터 5년간 전국의 토지를 개발공급해 모두 1조1천2백여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겼으며 92년부터 96년까지는 약2조4천8백억원의 개발이익이 추정된다』며 토개공이 시세차익을 노린 땅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추궁.

무소속의 김광일의원도 『토개공이 지난 79년 설립이래 전답·대지등 일반토지 1억9천4백만㎡를 매각,총1천90억원의 판매차액을남겼다』며 『이같은 토개공의 토지사업이 결과적으로 지가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

이에 대해 김영진 토개공사장은 『사업비투입후 2년6개월후에 19.6%의 매출액이익률을 얻게돼 연간 평균이익률은 7.8%에 불과해 같은 기간 동안의 평균지가상승률 20.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발생한 개발이익은 해당 사업지구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와 저개발지역지원에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

김운환의원(민자)은 『정부가 중국 천진지역에 한국전용공단 건설을 추진하면서 토지사용료를 ㎡당 10∼15달러를 지불하려하는데 미국은 같은 지역에서 3.25달러에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다』며 『미국에 비해 거의 3배나 되는 비싼 가격에도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복안을 밝히라』고 촉구.

김 토개공사장은 이와 관련,『미국측의 계약토지는 현재 염전상태로 하부기반시설이 부족한 반면 우리측이 협상하고 있는 후보지는 하부기반시설이 완비된 조건』이라면서 『따라서 토지사용비에 대한 미국과 우리측간의 차이는 개발여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뿐』이라고 해명.

▷국방위◁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주석공군참모총장은 차세대전투기종 변경과 관련,『협상도중 F18가격인상으로 70∼75대밖에 도입할 수 없게된 반면 F16은 노후기 교체대상 1백26대를 모두 확보할 수 있고 성능면에서도 중거리 공대공유도탄 장착이 가능토록 보완되어 F18과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설명.

한총장은 또 『북한의 전투기 8백40대중 미그29기등 고성능전투기가 4백50대에 달하고 중국이 1천8백대,일본이 7백여대,극동소련공군기가 2천여대임을 감안할때 우리공군 전투기 보유수준인 5백대선은 필수적인 최저소요』라고 말하고 『91년말 현재 우리공군력은 전투효과 지수면에서 북한공군의 74% 수준의 열세에 있으나 조종사 기량면에서는 우위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