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북아 질서 재편의 축으로/통일 외교의 분수령… 새 대화창구를 열어/남·북,대중·일 교차수교 가속화 전기 마련

남북한이 17일 유엔에 함께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보다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 재편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분단사상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통일로 가는 길목의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며 동북아정세변화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우선 남북한 유엔공존시대의 개막은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를 설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판문점을 통한 기존의 남북대화와는 별도의 대화창구를 마련한 셈이다.이상옥외무장관은 최근 『남북한간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가 교환설치될 때까지 중간단계로 유엔주재 남북상주대표부를 새로운 대화채널로 삼겠다』고 밝혔다.이것은 정부가 유엔대표부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이다.

물론 성사여부에는 북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아직은 북한이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올지 미지수이지만 최근 전방위외교로 외교정책을 전환하는등 일련의 대외 유연외교전략을 펴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남북외교협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외교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유엔이라는 국제무대를 통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은 남북 평화공존 분위기를 확산시켜 평화통일의 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는 것이다.또 유엔동시가입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한반도에서의 「하나의 조선」논리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대남적화노선의 논리적 근거인 「하나의 조선」이 무너지는데 대해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은 「하나의 조선」논리를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유엔가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호 미수교국,특히 미·일·중·소등 주변국으로부터 「실체」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승인의 직전단계 또는 그 이상의 단계로 접어듦으로써 이같은 주장은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조선」논리를 포기하는 것도 평화적인 공존공영및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문제의 요체는 그 시기에 있다할 것이다.

남북한유엔가입을 계기로 한중,일북수교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특히 북한을 의식해온 중국으로서는 남북한유엔가입으로 북한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인 만큼 한국과의 수교교섭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한중수교교섭은 수면하에서 조용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또 수교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한중수교와 관련,최근 귀순한 북한의 외교관은 『지난해 중국의 최고실력자 등소평은 미북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국과 수교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으나 최근 정세변화로 인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중수교가 이뤄질 것으로 북한당국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한중수교와 일북수교는 공동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여 일북수교도 내년 상반기 쯤이면 성사될 전망이다.

북한은 유엔가입을 계기로 대미관계 개선을 더욱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우리 정부는 「7·7선언」정신에 따라 우리 우방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단지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과 북한의 핵사찰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미국의 경우 대북관계개선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욱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미북관계개선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련 강경보수파의 쿠데타 실패,개혁과 민주화 가속화등으로 요약되는 소련사태는 동북아정세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탈냉전과 사회주의 붕괴라는 국제적 물결이 중국및 북한에 미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다시 말해 동북아질서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분단국 특성상 국제사회의 조정만 받아온 한국의 유엔가입은 위상제고 뿐 아니라 동북아 질서재편과정의 「조정자」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우리의 유엔가입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성장하는데 따른 한계를 극복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