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97년까지는 1천만평 계획/3단계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은행돈 땅투기·호화별장등 추궁/어제 30개 부처 대상 국감 시작

이진삼육군참모총장은 16일 육군본부감사 답변을 통해 『군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사유지는 장·단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총장은 『지난 89년 군사용 민유지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모두 1천3백62만평의 사전 점유재산이 발견돼 이를 지난해 1백60만평정도 정리했으며 금년에는 39억원의 예산으로 1백35만평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오는 97년까지 나머지 1천67만평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장이 이날 밝힌 「사전 점유지」란 6·25 이후 군이 강제로 징발하여 점유해 오던 민간인의 땅을 말하며,그 소유주가 확인될 경우 반환하거나 시가에 상응해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이총장은 13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전국2백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작된 이날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의 대법원·감사원·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동자부·교육부·육군본부등 30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물가고와 국제수지 적자등 현 경제난국과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추궁했고 특히 야당의원들은 수서사건및 세모사건·무더기골프장인가·호화별장허가등 쟁점을 부각시켜 정부·여당측과 공방전을 벌였다.

이총장은 군의 장관급장교에 대한 인사와 관련,『지난해 국군조직법이 개정된 이후 합참은 작전권을,각군 참모총장은 인사권을 분리하여 가짐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다』면서 『현재 합참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장관급 장교 임명때 합참의장이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무위감사에서 이용만재무부장관은 물가불안,국제수지적자 확대등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운용기조를 재검토하라는 의원들의 촉구에 『통화량축소와 재정긴축은 기업자금압박에 따른 설비투자지연과 수출활동부진등으로 이어져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나타내고 『현재의 국제수지 적자는 GNP대비 2%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임춘원의원(민주)이 『국세청이 지난 1/4분기중 3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에 사용한 혐의자들을 조사한 결과 30.9%인 1백70건 1백49억3천3백만원이 부동산투기로 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문제의 국세청 조사자료는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분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집계한 것』이라고 일부 대출자금의 부동산투기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통일원은 남북한이 일시에 경제교류를 확대하거나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남북경제공동체실현을 ①남북교류협력단계 ②남북통합단계 ③통일국가 수립단계등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