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가입 이후 평양의 대외 정책/“교류 우선” 남한의 통일방식에 접근/소·동구 변혁 맞춰 다원 외교 불가피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엄청난 변화를 계속해 왔고 그 변화들은 한반도통일의 가능성을 가시권에 진입시키는 유력한 환경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변화들이 한반도통일문제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북한체제변화의 중요한 동인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실증하거나 전망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않다.그러나 유엔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는 최근 한반도주변정세 변화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라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게된 것은 그들이 「하나의 조선」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해온 법통성상의 주권과 현실적인 통치영역의 유한성간에 나타나는 갭을 현실화시킴으로써 국가통일과 외교승인을 잠정적으로 분리시키는 중대한 개혁수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것은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일·북한수교회담에서 북한이 그들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권의 범위를 휴전선 이북으로 한정시킨데서도(이것은 4차회담에서 다시 번복됨) 이미 잘 반영된바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국가통일을 지상과제로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분단상황을 전제로 한 철저한 반통일적 현실주의성향을 보여왔다.이러한 북한정책의 반통일성은 그들의 경제산업발전의 공간적 분포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즉 북한은 남북한통합 보다는 분단을 전제로 자신의 관할권이 현실적으로 미치는 영역만을 전제로 경제발전의 공간적 분포를 재구성하였다.만약 북한의 국가목표의 우선순위가 통일에 있다면 국가발전의 공간적 분포도 당연히 통일이 기본전제가 되어 국토분단 이전의 기본적인 발전축이자 반도국가로서의 한반도가 갖는 지리적 형세의 자연적 발전추세로 볼 수 있는 기존의 남북X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다.그러나 북한국가발전의 실질적인 공간분포는 이미 기존의 남북축에서 탈피,동서축으로 전환됨으로써 남북간 국가발전의 자연적 연계성은 차단되고 말았다.

따라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된 것은 곧 북한정권이 실질적으로 추구해온 반통일적 현실주의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정치적 실체에 대한 전면부정적 태도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한의 주요수교국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할때는 「이중승인론」의 실현에 유리한 이론적 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특히 북한은 과거 남한에 대해 취해온 부정적 방어적 자세에서 탈피,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함으로써 과거 「하나의 조선」원칙의 기계론적 적용에따라 스스로 구속해 왔던 행동반경을 확대하는데 유리한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유엔가입에 대한 북한의 정책수정은 앞으로 북한의 기존외교정책이나 대남정책의 조정내지는 변화에도 중요한 계기를 형성해 갈수 있게 될 것이다.

우선 국제질서의 본질적인 변화,특히 전후 얄타체제의 와해와 동구에서의 탈사회주의적 변화에 따라 진영론이 이미 붕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진영론과 전쟁불가피론의 산물인 「적대국의 반대」에 입각해서 형성되어옴으로써 고도의 일원화 경향을 띠어 왔다.따라서 유엔가입에 대한 태도변화에서 나타난 북한의 중대한 정책수정은 그들의 외교정책을 탈진영론,다원화및 탈 「적대국반대」의 공존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가능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북한사회나 체제의 본질적 변화와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만을 할 수 없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대남적화해방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현실주의적 성향을 띠어가는 새로운 외교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남한을 「해방의 객체」로부터 「공존의 파트너」로 전환시켜 가야 할 것이며,또 분단극복의 방법에 있어서도 혁명이나 전쟁보다는 평화적 수단을 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통일논리도 통합의 전단계로서의 교류와 기능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남한의 통일방식에 보다 접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박두복 외교안보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