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과소비자제움직임과 관련,미국이 통상압력차원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아직 미국정부의 공식반응은 없으나 미국내 일부 여론과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한국내의 과소비추방운동을 수입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대한통상압력을 은연중 촉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미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둔다.1년전 우리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경제의 기반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과소비억제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도 미국은 통상압력의 으름장을 놓으면서 국내시장조사까지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또다시 동일한 행동을 보이려 하고 있는 것은 근검절약이라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이해의 부족탓만도 아닌 것 같다.오히려 우리경제의 실상에 대한 시각차이에서가 아닌가 보고 싶다.

외형적으로 우리경제모습은 번지르하게 보일 수 있다.높은 성장률에다 낮은 실업률,거기다 일부이긴 하지만 소비생활의 호사스럼이 우리경제 전부인양 비쳐지지 않았나 본다.

그런 시각에서만 본다면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물가가 10년내 최고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것 자체를 한국경제의 위기가 아닌 과도기적 현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한국경제의 실상을 이해하는 미국의 실업인,통상관계 전문가들이라면 우리경제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상실해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쯤은 익히 알고 있을줄로 믿는다.

특히 최근의 과소비 자제운동도 어떤 경로로 일어나고 있는가도 이해할 것이다.

우리경제가 실속없이 과열되어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경제의 좌절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수 여론이 지적했다.이에따라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들이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생적으로 과소비자제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말하자면 경제의 건실화를 위한 국민적 움직임이다.또 이와는 달리 정부가 하고 있는 룸살롱등 향락·퇴폐업소의 단속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이른바 범법행위방지 차원이다.

미국에서도 과소비억제나 저축을 권장하는 민간운동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어느 나라나 근검절약을 권장하고 있지 않은가.물론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수입차별적 행태도 곤란하지만 건전한 소비절약운동마저 통상문제와 연결지어서는 양국의 이해에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것을 미국은 유의해야할 것이다.한국의 시장은 거의 개방되어 있고 국제규범에 따라 미개방분야도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차제에 미국 스스로도 한국농산물수입에 대한 통관지연,섬유의 쿼터제,무차별적인 반덤핑제소등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제거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미국의 잘못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호혜원칙이 기본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