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추구하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이상은 북구식 복지사회주의의 건설에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소련 쿠데타 저지후 사회주의 완전포기의 대세에 밀리면서도 『스웨덴에서 배우고 싶다』며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하던 그가 인상적이기도 했다.북구식 복지사회주의는 그가 아니더라도 많은 세계사람들의 오랜 선망의 대상이었다.◆가난한 사람이 없고 소득수준의 격차가 적은 사회.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이상사회가 북구사회주의의 목표다.북구는 그목표에 가장 가까이 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한데 정작 그 스웨덴사람들은 실망하고 변화를 바라기 시작했다는 소식.◆15일 총선에서 집권사회민주노동당의 패배가 확실하다는 것.스웨덴의 사민당은 36년의 한때를 제외하곤 32년부터 60여년을 장기집권하면서 세계제일의 복지국가를 건설한 민주사회주의 정당으로 유명하다.최근의 여론조사에선 사민당과 좌익당(옛공산당)의 지지율이 35.9%.감세와 철저한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우익의 부르주아4개 당 지지율은 49.5%.◆연이은 제로내지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률의 배증등 경제부진이 직접적인 이유.하지만 최대의 원인은 고복지·고부담사회민주주의정책의 한계노출.근로소득의 60%를 세금으로내도 부족한 복지부담의 한없는 증가.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해외투자 도피사태.일하는 자보다 놀고 먹는자가 많아진 사회분위기.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분배에는 강하나 생산에는 약한것이 사회주의의 최대 약점.소련공산당의 붕괴나 스웨덴사민당 퇴조도 바로 그 약점때문 아닌가.스웨덴의 복지사회주의도 60년만의 한계인데 소공산당의 붕괴가 70년만의 일이고 보면 그 세월이 사회주의실험의 한계인가.북구도 한계라면 고르비도 서구자본주의 말고는 갈길이 막연하다.고르비같은 이상도 없이 끝나버린 공산주의의 고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앞날이 걱정이다.
1991-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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