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일 관계개선 카드로 활용 겨냥/“유엔 가입으로 고립 위기 넘겼다” 판단/미·일,거센 비난… 평양의 자충수 될지도

북한이 이미 합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체결에 다시 난색을 표하고 나옴으로써 서명을 둘러싼 북한정부의 진의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IAEA이사회에 참석한 북한의 오창림수석대표는 안전협정체결이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직접 연관된 문제이며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협정문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종래의 주장을 다시 되풀이했다.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북한측의 입장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IAEA이사회에서 수년간 미뤄왔던 안전협정체결협상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7월의 문안합의과정에서는 그동안 내세워온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철거및 핵위협제거」전제조건을 철회했었다.

북한이 핵안전협정서명을 지연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받게될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이같은 태도변화를 보인 저의에 대해서는몇가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기정사실화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라는 일차고비는 넘겼다는 계산이다.유엔가입을 계기로 일본을 비롯,서방국들이 대북한 승인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핵협정 체결의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지적이다.

국제적 압력을 받아 협정체결을 하더라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챙길 것은 챙기겠다는게 당초 북한측의 기본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오창림북한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주한핵무기 철수문제를 거론하면서 협정체결이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주한미군핵문제와 한반도비핵지대화등을 여론화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내보인 것이다.

북한은 또 이 문제를 미일과의 관계개선에 연계,최대한 외교적 실익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오창림이 주한핵무기 철거문제와 관련,미­북한간 공식 정부협상을 제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동의없이 북한과 이 문제를 공식의제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게 미국정부의 입장이고 일본도 13일 사카모토 미소지(판본삼십차)관방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태도에 개탄과 유감』을 표시하고 있어,북한의 의도가 어느 정도 효력을 거둘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핵안전협정에 대한 북한의 내부입장 정리가 아직 안돼있다는 견해도 있다.안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북한은 1개월 이내에 핵사찰 대상장소를 IAEA측에 제시하는 외에 부속협정을 체결하고 곧이어 실제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핵개발을 사실상 유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이에 대한 입장정리가 내부적으로 안돼있다는 것이다.지난 7월 협정문안에 동의한 것도 외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오창림은 IAEA이사국들이 채택한 협정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해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우리 태도도 달랐을 것』이라며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IAEA결의안은 시간을 끌면서 안전협정체결약속 자체를 유야무야시킨다는 북한의 기존전략에 쐐기를 박는 조치인 셈이고 이에 북한측이 당황,이같은 태도변화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진의가 무엇이건간에 IAEA내부에서 강제사찰권한 강화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핵사찰문제가 무한정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현재 IAEA측은 이라크에 대한 강제사찰 결과 현행사찰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을 밝혀내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오는 12월 토의를 거쳐 내년 2월 이사회에서 그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외압에도 불구,북한의 핵사찰문제는 결국 김일성체제의 변화등 북한의 개방·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