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 거부 결의… 본회의 통과 난망/아키노 국민투표 선언… 쿠데타 음모 경고/미도 ”더이상 양보 않겠다” 정부 측면지원

필리핀내 미군기지의 철수문제를 둘러싸고 코라손 아키노정부와 필리핀 상원이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을 경고하는등 필리핀 정국이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필리핀 상원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외무위원회가 9일 새기지협정 비준만료일인 16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상원최종투표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예상돼 사실상 미군의 필리핀 주둔은 16일로 종식을 고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키노대통령은 이같은 상원 결의에 즉각 반발,나흘간의 상원 토론이 시작된 10일 하오 의사당앞 리잘 파크에서 대대적인 군중집회를 열고 상원이 새기지협정을 비준해줄것을 촉구했으며 또 상원 표결에 관계없이 국민투표로 이문제를 결정하자고 호소하는등 막판뒤집기에 나서 극적인 반전효과에 대한 기대도 가능케 하고있다.

최근 정부의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3분의 2가 미군의 계속주둔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새기지협상안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필리핀 상원의 9일 표결결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지철수의사를 나타냈으며 후속기지의 물색을 위해 동남아 인근국가들과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부시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정부와의 추가협상을 금지토록 지시했으며 체니국방장관은 철수후보지로 괌,싱가포르,브루네이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기지협정은 1947년에 25년시한으로 양국간에 조인된 기존협정이 16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시작돼 지난 7월17일 극적인 타결을 본것으로 수비크만해군기지를 연간 2억3백만달러의 사용료를 받으며 10년간 더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시한만료후 상원의 비준을 받지 않은 미군기지의 존속은 불허한다는 86년 새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기존협정의 만료일인 16일까지는 체결돼야 그 효력을 발생할수 있게 돼있다.

이 협정에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의주장은 첫째 미군기지가 있는한 진정한 독립이라 볼수 없다는 민족주의적 견해와 둘째는 협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필리핀에 불리하게 돼있다는데 대한 불만으로 집약할수 있다.

반면에 새기지협정을 찬성하는측은 주로 경제적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즉 미군의 주둔이 필리핀 국민총생산의 6%에 달하는 경제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철수할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가 떨어지고 새로 4만4천여명의 실업을 발생케 된다는 것이다.한편 살바도르 라우렐 필리핀부통령은 10일 상원에서 신기지협상의 비준이 거부될 경우 장비및 시설등 모든 면에서 미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필리핀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을 경고했다.또 한 소식통은 신기지협정이 비준되지 않을 경우 우선 1년단위로 연장해가며 협상을 계속하는 방법도 취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어쨌던 필리핀의 신기지협상문제는 이번주가 그 고비가 될것으로 보이며 그 결정여하에 따라 필리핀정국을 걷잡을수 없는 소용돌이로 몰고갈 가능성도 있다.<나윤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