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관계재고” 방침의 파장/수출입·원유의 50% 이상을 소에 의존/식량·옷·연료 배급제로… 자구 몸부림/미서도 “쿠바 원조 계속땐 소 지원 않겠다” 압력

소련의 신임 외무장관인 보리스 판킨이 5일 쿠바를 포함한 기타동맹국들과의 기존관계에 대해 재고할 방침을 밝힌데 이어 6일에는 고르바초프대통령과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이 미ABC방송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쿠바와의 관계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때문에 과거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공산혁명수출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던 강경 공산독재국가인 쿠바와 북한의 운명이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옐친은 동유럽국가들에서 시작된 변혁이 쿠바에서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하고 쿠바주둔 소련군및 장비도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르바초프도 쿠바와의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련최고지도자들의 잇따른 대쿠바관계변화 발언은 공산독재를 포기하고 또 전세계 사회주의국가의 종주국역할을 스스로 거부한 소련의 입장에서 더이상 공산독재국가들을 도와줄 명분이 없어졌음은 물론 현재 경제적 여건으로 볼때도 과거와 같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쿠바의 경우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집권이후 앙골라 에티오피아 니카라과 등에 소련의 공산혁명 수출을 대행하는등 가장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이때문에 쿠바는 30여년간 미국의 무역금지 조치속에 대외무역의 75%를 소련에 의존하고 오일의 대부분을 소련으로부터 공급받는등 철저하게 소련의존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소련의 개방정책과 경제악화로 쿠바에 대한 원조가 줄어들어 89년 41억6천만달러에서 90년에는 35억달러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대폭 삭감될 것이며 그나마 내년에는 완전 중단될 것이 시사돼 쿠바가 앞으로 처하게될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쿠바는 오는 15일부터 식품 의복및 연료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경제난국의 타개를 위해 카스트로는 최근 옐친을 포함한 소련의 각공화국지도자들과 유일한 수출품인 설탕을무기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어느 공화국도 쿠바와의 교역증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이는 미국의 소련에 대한 원조가 소련의 쿠바원조규모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제임스 베이커미국무장관의 지난 4일 발언으로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바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은 지난 83년 병력2천3백,군사고문2천,민간기술고문 7천명등 모두 1만명이 넘었으나 그후 민간인 6천여명이 철수,현재는 모두 5천여명이 잔류하고 있다.

한편 쿠바와 함께 소련의 혁명수출 대리인 역할을 해온 북한의 경우도 쿠바와 비슷한 경제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지난해 소련과의 무역이 총무역액의 51%를 차지했으며 외채의 57%를 소련에서 들여옴으로써 높은 대소경제의존도를 나타냈다.

또한 89년말까지 발전시설의 60%,탄광및 정유시설의 50%,철강시설의 30%등 대부분의 산업시설을 소련의 차관으로 건설했으나 소련이 원유공급을 절반으로 줄임에 따라 이들 공장들의 가동률이 40∼50%에 불과한 실정이다.따라서 소련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때문에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등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소련과의 기존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김영남외교부장이 5일 쿠데타사건이후 최초로 판킨소외무장관에게 「우호불변」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앞서 오진우인민무력부장도 지난달 30일 신임 예프게니 샤포슈니코프소국방장관에게 축전을 보내는등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비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도 경제면에서 개방을 서두르고는 있으나 소련으로부터 연간 15억달러의 원조가 올해부터 끊기고 전체무역의 85%를 차지하던 소련과의 교역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경제 역시 위기를 맞게될 것이 분명하다.<나윤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