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장비·기술향상 따른 “군 정예화”/인력자원 여유… 복무기간 형평 맞춰/남북 화해시대 부응,“양보다 질” 전환

국방부가 5일 확정한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방위병제도폐지는 건군이후 가장 획기적인 병역의무제도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역사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50년대 초부터 30개월이 넘어 길게는 36개월까지 복무해야 했으나 이번에 26개월로 대폭 단축한 것은 남북대치시대에서 화해시대로 국방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또 경제력의 성장으로 병력자원의 여유가 생기고 양보다 질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지난 69년4월부터 시행된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17만명의 방위병중 5만명만 현역으로 전환함으로써 83만명의 상비병력을 70만명으로 13만명감군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의 전향적인 국방정책수행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온 전력증강사업의 결실로 국군의 전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병제도는 현역보다짧은 복무기간과 편한 출퇴근 병영생활 때문에 청탁행위가 많은 병무행정부조리의 온상이 돼 왔으나 오는 93년부터 전면폐지됨으로써 부조리발생요인이 줄어들고 국민개병원칙이 더욱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국방부장관과 각군의 참모총장들은 기회있을때마다 군복을 입은 현역사병이 파출소와 동사무소등에서 병무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것은 병역의무의 형평원칙에도 맞지않을뿐아니라 일과후 각종 대민사고를 일으켜 군위상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폐지를 건의해왔었다.이번 병역제도 개선은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인 노태우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재 17만명의 방위병은 군부대에서 13만7천6백96명이 청소,취사,행정등 현역병의 보급수단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3만6천3백94명은 파출소와 동사무소 예비군중대 등에서 군대의 명령계통과는 동떨어진 신분으로 일하고있다.

국방부는 군부대 근무방위병중 5만2천2백72명은 현역화해서 총체전력을 정예화하고 경찰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위병은 전투경찰화하거나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문답으로 알아본 새 병역법/동사무소등엔 군무원·전경으로 대체/역종 판정 둘러싼 부조리 제거 기대/신검서 3·4급 판정 받아도 현역 입영

­이번 병역법개정으로 현역 병복무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

▲육군과 해병은 현30개월에서 26개월로 지원병인 해군은 32개월에서 30개월로,그리고 공군은 36개월에서 30개월로 2∼5개월씩 단축된다.

분단상태인 현상태에서 더이상의 단축은 전투력 숙련차원에서 곤란하다.외국군의 경우에도 자유진영대부분의 국가들이 24개월정도가 의무복무기간이다.

­방위병제도의 폐지배경은.

▲지난 69년부터 시행된 방위병의 운영으로 총체적인 국군의 전력은 약화되었다.왜냐하면 방위병이 현역의 3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현역상비군과 야전군의 정신및 실제전력이 떨어지고 있다.또 과다한 방위병을 운영함으로써 운영유지비가 증가추세에 있어 투자대 효과면에서 비효율적이다.

83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고 70만명의 장병을 정예화 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또 앞으로 95년부터는 정부의 산아제한의 성공으로 병력부족현상이 예상되어 방위병판정자중 일부는 현역입영하게된다.

­방위병제도의 문제점은.

▲최근 전국 6대도시의 인구집중화로 도시지역에서는 병역자원의 초과로 연간 3만여명이 소집면제처분을 받고 반대로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원부족으로 곤란을 받고있다.이런 현상으로 병무부조리가 발생했다.

방위병은 군전체대민사고의 62.5%를 점유함으로써 국민의 대군 불신풍토를 조장하고 있다.또 방위병으로 판정받기위해 무릎을 수술하거나 백내장수술을 하는등 신체를 훼손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관계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등 부조리가 계속돼왔다.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위해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게 된것이다.

­최근의 병역자원과 현역방위병의 수급현황은.

▲지난해 경우 45만명의 병역의무대상자중 20만명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12만명이 방위병으로 소집됐으며 13만명은 병역면제되었다.신체검사에서 1·2급판정을 받은 장정은 현역병,3급판정을 받은사람은 방위병,4·5급판정을 받은 사람은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앞으로는 병역의무기간이 단축되고 방위병이 폐지됨에따라 3·4급을 받는 사람도 현역입영 대상자가 된다.

­현재 방위병으로 근무중인 사람은 불이익이 없나.

▲불이익이 전혀없다.현재 방위병은 의무복무기간동안 근무지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할 수 있다.92년10월에 소집된 방위병은 의무복무기간인 94년6월까지 방위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병력수급계획에 따라 방위병소집을 93년1월부터는 점점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방예산의 감소효과는.

▲17만명의 방위병을 유지하는데 연간 6백21억원이 소요된다.이를 폐지하고 현역의 복부기간을 2∼5개월 단축함으로써 상당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는 상비군의 병력수로 국방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다.사람이 하던 일을 레이더나 컴퓨터 또는 다른 기계로 대치할 수 있다.우수한 첨단무기확보와 과학기술의 획득이 상비군보다 더욱 중요하다.

­파급효과는.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병역의무수행의 형평성을 높여 병무부조리의 소지를 없앨 것으로 본다.<김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