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회의 해산 말라”/소 보수파,거센 반격

“최고회의 해산 말라”/소 보수파,거센 반격

입력 1991-09-04 00:00
수정 199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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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회의 이틀째 표정/옐친,고르비 비난했다 칭찬도/“핵 무기 통제권 연방 보유” 일치

○…인민대표대회 이틀째 회의가 열린 3일 발언에 나선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전격적으로 제안된 최고회의 해산제안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과도기간동안 최고회의를 존속시킬 것을 촉구,개혁파에 대한 일대반격을 시도.

과거 반체제 역사학자였던 로이 메드베데프는 공산주의자 진영을 대변해 행한 연설에서 『최고회의는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면서 인민대표대회 개막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공대통령이 제안한 정국수습방안은 『헌법절차는 물론 인민대표대회 회의절차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맹비난.

백러시아공화국 대의원인 알렉산데르 주라플레프는 또 발표에서 『상설의회격인 최고회의의 해산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최고회의를 개혁해야만하며 국가를 구해야만 하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은 지난 3일 공화국들은 자유연방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러시아공은 신주권국연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옐친은 또 쿠데타는 우연히 일어난게 아니라면서 고르바초프를 비난하는가 하면 쿠데타가 있기전인 3주 전보다 지금은 고르바초프에 대한 확신감을 더 갖고 있다고 말하는등 고르바초프대통령을 저울질하기도.

○…이틀째 열린 인민대표회의에서 각 공화국의 대표들은 핵무기통제는 중앙의 권한으로 남겨두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이날 회의에서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대통령이 핵무기의 중앙통제를 주장한 것을 비롯,그루지야공화국의 한 대의원은 15개공화국의 집단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조약체결을 요구하기도.

그러나 막상 핵의 통제권이 쿠데타 이전에 연방대통령과 군지휘관이 각각 열쇠를 한개씩 갖는 「2개의 열쇠」체제에서 연방지휘하에 이 집단방위체제가 열쇠를 갖게하는 「다열쇠」체제로 더 복잡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보수강경파들이 지난 2일의 정국수습방안을 「반헌법적인 쿠데타」로 비난한 것을 비난.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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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는 기자들에게 『제2의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민수주의를 실현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 가능성들이 아직 사라져 버렸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많은 민주주의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낙관론을 펴기도.<외신종합>
1991-09-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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