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해직된 전강원도 부교육감 김정현씨는 29일 해직공무원들의 특별채용등을 규정한 해직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심판을 제청해주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1991-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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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 특별법」/위헌심판제청 청구 소
입력 1991-08-30 00:00
수정 1991-08-30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