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절조치 배경/금괴·보석류서 참깨·냉동홍어까지 손뻗쳐/마약과 상승작용,“퇴폐풍조 위험수위” 판단

정부가 밀수를 근절하기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23일 청와대에서 김영일 사정수석비서관주재로 총리실,대검,관세청,경찰청,상공·농림수산부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밀수근절대책회의는 최근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밀수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중의 하나가 호화·사치·향락 풍조의 만연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추방해야만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을 줄일 수 있고 불법외화유출은 물론 관련산업에 대한 타격을 막음으로써 국가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밀수는 마약·퇴폐향락행위와 함께 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망국병」이며 이같은 사회악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호화사치향락행태를 더욱 증폭시킨다는 분석이다.

최근 밀수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밀수적발 건수는 2천6백90건에 금액은 5백12억원으로 전년대비 34%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최근 3년간 연평균증가율 23%를 웃도는 것이다.금년들어서는 7월말현재 1천2백36건에 4백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라는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밀수의 유형을 보면 ▲어선을 동원하여 중국·대만 등으로부터 참깨·냉동홍어 등 농수산물을 밀반입하거나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중고기계류등 수입금지품을 위장수입하는 경우 ▲첨단전자제품 부품이나 녹용등 보약재를 은닉 반입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밀수품목도 종전에 많았던 금괴·보석 등 귀금속류나 직물·의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기계기구류,가전제품및 농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수입자유화조치와 함께 국민들의 밀수품에 대한 경각심이 무디어진 틈을 타 캠코더(소형비디오촬영기),대형TV 등 일제 밀수전자제품이 백화점 등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에서 판매중인 밀수품적발상황을 보면 가전제품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카메라의 경우 국내시장은 연간 1천8백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30%를 밀수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청와대가 밀수관계기관및 부처대책회의를 직접 주관한 것은 밀수단속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각기관의 정보독점욕에 따른 단속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탓에도 있지만 그보다도 차제에 밀수근절을 통치·사정차원에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노태우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수있다.

지난해 5·7특별담화이후 청와대에 특명사정반을 설치,1년남짓 가동함으로써 고위 공직사회의 기강을 상당수준 확립했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 밀수문제에 대해 청와대사정당국이 발벗고 나선 것은 밀수근절을 위한 정부의지가 어느때보다 확고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다만 특명사정반처럼 청와대안에 밀수근절기구를 두지 않는것은 사안의 성격상 검찰 주관아래 「밀수근절대책실무협의회」를 설치,관련부처들이 효과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밀수단속체제강화와 함께 일부 품목에 있어 턱없이 높은 관세율의 합리적인 인하및 적기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밀수를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병행해나가기로 했으며,첨단기술개발및 국산품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촉구키로 했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