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 정변과 북 동향/이명영 성대교수·정치학(특별기고)

크렘린 정변과 북 동향/이명영 성대교수·정치학(특별기고)

이명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8-22 00:00
수정 199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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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흐름 착각한 평양의 흥분/“대남 강경노선 구상은 커다란 오판”

소련에서 정변이 일어났다.민주화노선을 힘겹게 달리고 있던 고르바초프는 유폐되고 군을 등에 업은 보수파들은 끝내 전면에 나오고야 말았다.지구인의 눈 귀를 모으고 있는 TV화면에는 모스크바 거리를 달리는 탱크의 모습과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하다.특히 옐친의 결연한 반대 성명은 역사의 기로에 선 소련 자체의 몸부림 같기도 하다.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장엄한 인류사적 대실험이긴 했어도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무모한 실험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다.레닌 혁명 후의 소련에서 한때 성행했던 아진 스타칸주의(한컵주의·목마르면 한컵의 물을 마시듯이 성생활도 그렇게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주의)가 그들 스스로에 의해 배격,청산되었듯이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꿈도 그들 스스로에 의해 청산되지 않으면 안될 운명이었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 고르바초프로 대표되는 개혁파인 것이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개혁이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야기함이 예사이듯이 소련의 대중들도 개혁의 선을 넘어 혁명적인 전진을 재촉했다.그러나 결정적인 모순은 그 대중들이 전진을 감당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다.70년동안 갇혀 왔던 새들은 새장 밖으로 내보내져도 제힘으로 날 줄을 몰랐던 것이다.민주화개혁파의 고민은 그 혼란을 틈타고 대두하는 보수파의 역공에 의해 더욱 가중되어 오다가 이번에 당하고 만 것이다.

보수파란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멘크라투라들이다.당료·군·KGB들로 대표된다.KGB지배하의 국경경비대 20만과 최정예부대인 내무부직속 보안군 30만 및 4백만의 국방군등이 그 세력의 기반이다.미국은 장군 1인에 사병이 3천4백명이지만 소련은 1대7백이다.너무도 많은 별들이 특권의 포기를 거부해 왔다.공산당의 지도적 기능이 부정된 작년의 개헌이래 모든 조직에서 당위원회는 해체되었으나 군에서만은 그것이 온존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왔다.그래서 군의 등장이 예견되기도 했던 것이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쿠데타를 질타하고 있다.그러나 이 정변에 회심의미소를 머금고 있는 곳이 평양이다.수년전부터 평양에서는 「고르비놈」「소련 놈들」이란 욕소리가 공공연했다.소련의 개혁을,소련의 탈냉전 정책을 평양은 제국주의에의 투항이라느니 사회주의의 변절이라느니 하면서 매도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그 고르비가 실각하고 소련제국의 권세와 공산당의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등장했다.평양은 세계정세에 일대 역전이라도 온듯이 고무되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이다.

우선 그 징후가 총리 회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27일부터 평양에서 있기로 했던 것인데 판문점에서 하자는 것이다.구실은 콜레라이나 속셈은 회담을 늦추자는 것이다.소련 정세의 귀추를 좀더 보고서 대남 작전을 다시 짜겠다는 계획일 것이 뻔하다.본디 북한은 총리 회담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그것은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겨냥한 성동격서전술의 일막이며 남한의 사회주의혁명세력들의 범민족대회(하층통일전선)를 성사시킬 것을 겨냥한 상층통일전선의 일막으로 짜여진,그야말로 담담정정전술의 한 회전장에 불과했던 것이다.

상층과의 회담은 하층의 투쟁을 부추기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담(담)은 회담이고 투쟁(정)은 투쟁인 것이다.회담을 한다고 투쟁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다.투쟁을 부추기기 위해 오히려 회담을 하는 것이다.모든 것은 투쟁이다.무엇을 위한 투쟁인가.김일성부자지배하의 통일을 쟁취키 위한 혁명투쟁인 것이다.이 금과옥조와 같은 원칙들을 관철하기 위해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총리 회담이지만 그것도 마다할 정도로 나오는 것은 소련의 정변에 대한 부푼 기대 때문인 것이다.

평양의 통일 원칙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노선전환이 있을 것을 저들은 모스크바에 걸고 있다.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의 길이라고 했던 지난 5월의 김정일의 담화를 뒷받침해 줄 권력의 정책을 평양은 모스크바에 기대하고 있다.그래서 요즈음의 평양의 신문 방송은 흥분하고 있다.마치 소련마저도 평양을 추종하고 있다는 듯이 들떠 있다.그렇다면 총리회담쯤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조소 합작의 보다 근본적인 통일 문제 해결의 방안(남진)이 더 중요시될 것이다.평양은 그것을 거머쥐고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약자의 허약심리에서 나오는 착각이다.소련의 정변은 성공하지 못한다.한번 자유와 민주에 눈뜬 대중은 반동을 허락하지 못하는 법이다.설사 쿠데타 세력이 일시 권력을 유지한다 해도 그들은 국내문제에 쫓겨 세계를 대상으로 할 여유가 없다.평양의 흥분은 곧 허탈을 불러올 것이다.그러한 비주체적인 기대는 일찍 버리는 것이 낫다.
1991-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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